부산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가단307217 판결

피고는 상기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5. 8.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4. 30.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액의 합계 29,468,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 파업 및 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128일/소정근로일수 241일 × 연차휴가일수 36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25일 + 단체협 약상 보전휴가 11일), 1일 미만 버림] 중 미사용한 17일에 대한 수당 1,743,078원(= 1일 통상임금 68,356원 ×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율 150% × 17일).

2018년도에 발생하였으나 미사용한 연차휴가 13일(= 파업 및 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83일/소정근로일수 239일 × 연차휴가일수 36일, 1일 미만 올림)에 대한 수당 1,457,592원(≒ 1일 통상임금 74,748원 × 150% × 13일).

피고가 휴업한 것은 원고 등이 C노동조합(이하 ‘C’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휴업기간인 2017. 5. 22.부터 2020. 3. 31.까지 지급받은 휴업수당과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 26,268,085원.

위 인정사실에, 연차휴가 및 보전휴가 미사용 일수 1.93일(= 19.93일 – 18일) 중 수당 지급 대상인 연차휴가일수는 전체 휴가일수 중 연차휴가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1.34일(= 1.93일 × 25/36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30,159원(= 1.34일 × 64,756원 × 150%)이다.

그러나 을 제13, 15, 20, 22 내지 2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단체 사용일수 14일은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사실, 을 제12호증의 8,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1. 1.부터 12. 31.까지 근로함으로써 2018. 1. 1. 발생한 연차휴가 및 보전휴가일수는 12.6일(= 파업 및 휴업기간과 무단결근일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84일/소정근로일수 240일 × 36일)인데,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의 2018. 12. 말일 기준 1일 통상임금은 70,829원(= 위 가족수당을 제외한 본봉과 고정수당 1,947,800원/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 × 8시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위 12.6일 중 수당 지급 대상인 연차휴가일수는 전체 휴가일수 중 연차휴가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8.75일(= 12.6일 × 25/36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929,630원(= 8.75일 × 70,829원 × 150%)이다.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4.경 근로자 E에 대하여, 2017. 5. 22.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각 휴업의 인사명령(기간은 복귀명령 시까지)을 하였는데 위 11명은 C 조합원이었던 사실, 원고가 2020. 4. 1. 생산팀의 초음파 세척원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8, 17, 18,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에서 스탬핑공장과 도금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5. 2. 26. 도금공장이 화재로 상당 부분 소훼되어 그 가동을 중단하게 된 사실, ② 피고는 2016. 8.경 현 주소지인 화성시 G에 있는 발안산업단지로 스탬핑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도금공장을 이전․신축하지 못하고 도금공정을 외주로 처리하여 온 사실, ③ 피고는 희망퇴직신청을 받는 한편 원고 등 18명의 도금공장 근로자들을 직무교육을 거쳐 스탬핑공장으로 전환배치하려 하였는데, 전환배치에 대해 일부 근로자들(C 조합원인 H, I, J 등이었다)은 동의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위 11명은 반대한 사실, ④ 원고 등이 피고의 대표자 K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9.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휴업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59,789원(= 130,159원 + 929,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0. 5. 1.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액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각주1) 1/2, 1/16, 1/26, 1/31, 2/13, 2/27, 2/28, 3/2, 3/3, 3/13, 4/10, 4/24/, 5/2, 5/4

각주2)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참조).

각주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