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322186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선원법상의 직무상 질병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와 마찬가지로 선원이 직무수행 중 그 직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현대의학상 질병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6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장암의 발병과 그 직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기간 중 벤젠이 적재되었던 것은 2016. 3. 29. 평택에서 일본 치바로의 화물운송의 경우만이 확인될 뿐, 그 외에 원고가 승선한 기간에 이 사건 선박에 벤젠이 적재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기간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직장암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 과다한 동물성 지방섭취 등 식생활의 원인, 흡연, 알코올 섭취 등 생활습관, 발암물질과 접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등이 거론되기는 하나, 이러한 원인 등이 직장암의 발생 또는 악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근본적인 예방책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약 14년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면서 충분한 채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운동량이 부족하였다는 사정이나 선상생활의 특수성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