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단327877 판결

원고 A은 2015. 6. 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 B는 2015. 6. 1.부터 2021. 1. 31.까지 피고 회사의 D공항 주기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D공앙 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면서 위 각 기간 동안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정상근무일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조기 퇴근일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들은 위 근무시간 중 실제로 승객유도업무에 투입되지 않은 시간이라도 하여도 사업주인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추후 업무 투입에 대비해 대기하거나 D공항 내 화물청사 대체근무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총 15시간 중 점심․저녁 식사를 위한 각 1시간씩을 제외한 13시간은 모두 실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13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보다 적은 매월 5~1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 및 미지급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갑 제3, 9 내지 1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일일근무편성표에는 정상근무일의 경우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들이 승객유도업무에 투입되지 않은 시간에도 사업주인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계속해서 대기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정상근무일 때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계속해서 근로하는 등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