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40348 판결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이 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 중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D에게 하도급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체불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C·D에게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D와 연대하여 이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약식명령의 증거력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원고의 체불임금의 적정성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