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4879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종료 전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전의 2018. 11.분 관리비 3,671,302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및 대납 관리비 합계 53,671,302원(= 50,000,000원 + 3,671,302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별지 1 기재 미납금 합계 27,903,506원을 공제한 나머지 25,767,7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2, 3, 5, 6, 8, 9조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등 납부기한은 다음 달 5일인 사실, 원고가 2019. 6.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7. 8.에, 2019. 8.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9. 18.에, 2019. 9.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10. 14.에 각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위탁운영하였고, 제6조는 피트니스 운영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 등을 영업수익금에서 지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가 영업수익금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부족하게 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먼저, 2019. 6.분 임대료 및 관리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기한인 2019. 7. 5.의 예금잔고는 최저 17,583,487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위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의무를 연체한 것은 영업수익금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연체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제6조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제1~9조를 일부라도 어길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재차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6조, 제10조는 원고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정도나 피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1회의 위반만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큰 점, ② 원고가 위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의무를 연체한 기간은 3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000만 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10% 상당인 500만 원으로 감액한다.

다음으로, 2019. 8.분 및 9.분 각 임대료 및 관리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기한인 2019. 9. 5. 및 10. 5.의 예금잔고가 각각 0원 및 3,661,051원이었고, 원고의 대표자 G이 9. 18. 입금한 10,500,000원 및 10. 14. 입금한 15,000,000원으로 위 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위 각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의무를 연체한 것은 영업수익금 부족 때문으로 보이고, 위 연체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2조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이 사건 계약 제1~9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제10조에서 정한 보증금 미반환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5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관리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H과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 피고와 수시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4호증,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9. 2.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채권자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의 양해를 구한 다음 그 대응책으로 9. 17.경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8조에는 사업계좌의 명의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8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3. 12. 2.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해 온 사실, G이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9. 4. 2.경 위 피트니스센터를 기존 장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시장 3층(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6㎞ 정도 떨어진 곳이다)으로 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9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2 기재 2018. 12. 6.까지의 카드결제대금 입금액은, 카드결제대금이 가맹점에 입금되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과 원고가 그 매출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기간 전인 2018. 11.에 발생한 피고의 수입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6조에서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고, 별지 2 기재 2018. 12. 31. 이후의 지출액은 이 사건 계약기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입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위 지출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입금액이나 지출액은 이 사건 계약기간 전에 선결제가 된 것이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고정급 65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정산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입금액 및 지출액 합계 2,977,318원 상당은 보증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원고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요금 213,800원을 미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213,800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당시 운동기구 관리에 소홀하여 고장이 난 운동기구를 수리하는 데에 3,300,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위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 수는 원고가 위탁운영을 시작한 2018. 12. 1. 기준 700명이었는데, 원고가 그 운영 및 관리에 소홀하여 2019. 11. 30. 기준 회원 수가 499명으로 201명 줄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탈한 회원 1인당 회원권 등급에 따른 평균가격인 225,000원을 곱한 45,225,000원(= 201명 × 225,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손해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 및 대납 관리비 17,576,678원(= 25,767,796원 – 손해배상 예정액 5,000,000원 – 별지 2 기재 입금액 및 지출액 합계 2,977,318원 –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요금 21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에게 인도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