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5128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투자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원고를 기망하여 B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또한 B은 실제로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고도 수년간 투자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돈을 투자사업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였고, 투자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투자원리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2,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B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점, ② B은 원고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별지 공소사실 기재 각 면세점에 입점할 예정이었고 또 독일 D와 독일 수출계약을 위한 사전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점, ③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은 상당 부분 위 면세점 사업이나 독일 D와의 수출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 등에 사용된 점, ④ B은 2016년도 1사분기에는 주식회사 E(공소사실 기재 F 면세점)에서 매출을 올리기도 하는 등 제품을 판매하여 2015년, 2016년 상당한 매출을 올리기도 한 점, ⑤ 피고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519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20. 2. 6.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12호 사건에서 항소기각으로 위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B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거나, B이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변제기에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원고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투자약정 및 미변제 행위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신민석 양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