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노3135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임금액 과다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아닌 3시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2019년 11월분, 12월분, 2020년 1월분 각 임금의 합계액이 실제보다 1,025,025원 초과하여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급여채무대납입출금내역서(증 제5호증)에 기재된 위 기간의 임금과 피해자가 작성한 급여, 대출, 대납 입출금내역서(추가증거기록 11쪽 이하)에 기재된 위 기간의 임금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휴게시간의 차이로 인한 과다 산정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2. 6. 13.자 의견서에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기간의 임금액에 주휴수당이 부당하게 가산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근무내역(증거기록 15, 16쪽)에 나타난 피해자의 근무 시간과 시급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입출금내역서에 나타난 위 기간의 임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의견서를 통해 2019년 5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임금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기간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나 있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위 기간의 임금액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추가증거기록 36, 44, 48쪽)은 그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믿을 만하나, 피고인이 과다 산정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증 제7호증의 1 내지 3)은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간의 임금 또한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금 지급분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D은 2020. 1. 8.경 미지급된 임금액을 상호 논의하여 정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추가적인 현금 지급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위 정산 내역에 동의하여 자필서명까지 하였다(추가증거기록 83쪽). 2020. 1. 11.경에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중에 D이 지급받은 현금 액수가 총 2,140,000원임을 서로 확인한 바 있으며(추가증거기록 182쪽), 이는 2020. 1. 8. 중간 정산 당시의 현금 지급 액수가 2,140,000원이며 2020. 1. 13. 최종적으로 정산한 금액이 2,290,000원이라는 D의 원심 증언과도 일치한다.

2019. 11. 및 2019. 12.에 추가 현금 지급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된 장부(증 제2호증) 및 달력(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그 작성 경위가 의심스럽고위 1)항의 상호 정산 내역과도 맞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 13. 2,018,140원이 추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근거로 인용한 D의 정리 내역(증거기록 40쪽 및 증 제7호증의 5)을 살펴보면, ‘1. I 카드대납 금액’의 ‘2) 지급현황’에 ‘2020년 1월 잔액 2,108,140원, 1월 13일 정산완료’라고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위 내역에서 ‘지급완료’와 ‘정산완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위 내역에서 정리된 미지급 총액에 위 2,018,140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역에 나타난 2,018,140원은 지급된 것이 아니라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D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횡령 내역으로 주장한 항목들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D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들과 대부분 일치하는데, 검사는 위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D이 2019. 11. 18.부터 일일 매출 마감 정산을 하고 남은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형제23125호).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