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300282 판결

원고들의 관계

용선관계

F(F, 변경 전 선박명 G,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영국 법인인 ‘H’(H, 이하 ‘영국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다.

피고는 영국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정기용선하였다.

근로계약

피고는 2019. 11.경 선원관리사업자인 I(주)(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선박의 기술관리와 선원관리를 위임하는 선박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20. 8. 6. 망인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재해보상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96호가 2002. 7. 1.부터 시행중이다. 이하 ‘이 사건 보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망인의 행방불명

선행소송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2,237,106,474원을,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선원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으로 261,185,33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산) 청구소송(이 법원 2020가단350290)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1. 23. ‘소외 회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겸 사용자이다’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금전공탁

쌍방의 주장

원고들(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및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96,267,230원[(일실수입 1,466,096,043원 +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 합계 1억원) × 피고 책임제한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선원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직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409,302,762원[유족보상금 306,862,400원 + 특별보상금 40,000달러(한화 48,180,000원 상당) + 장제비 28,325,760원 + 행방불명보상금 25,934,6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손해배상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예견가능성이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재해보상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직무 수행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직무 외 재해에 해당할 뿐이다.

관련 법령

선원법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 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 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별보상금인 4만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2만미합중국달러)를 합산한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중략)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별보상금인 4만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2만 미합중국달러)를 합산한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손해배상 청구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갑제10호증의1 내지 39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은 선장을 포함하여 29명인데, 그 임무에 따라 선교팀(팀장 선장 M), 갑판부(팀장 수항사), 기관부(팀장 기관장), 사주부(팀장 조리장)로 구분되었던 사실, 선교팀은 선장을 제외하고 1, 2, 3항사와 3명의 당직타수가 3개팀으로 나뉘어 교대로 항로, 선박 내·외의 견시·순찰, 선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갑판부는 팀장(수항사) K과 그 아래로 화물기관사, 항통사(망인) 및 4인의 갑판부원으로 구성되었던 사실, 항통사는 주로 외부와의 통신, 통신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였는데, 수시로 이메일 등을 확인하여 수항사나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했던 사실, 망인은 K이 근무하는 CCR(화물통제실)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이나 선교 뒤에 있는 해도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20. 8. 19. 22:45경 해도실에서 서류작업을 한 후, 같은 날 23:00경 CCR(화물통제실)에서 K과 1시간 가량 대화한 다음, K의 지시에 따라 업무용 서류(밸러스터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2020. 8. 20. 00:15경 선교를 방문하여 L 등 선교에 있던 당직팀에 서류를 전달하고 나갔던 사실, L은 2020. 8. 20. 00:30경 의약품 정리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의 침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망인의 응답이 없자, 그대로 돌아갔던 사실, 선장 M 등은 2020. 8. 20. 08:00경 오전 과업회의 과정에 망인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침실 등 선내를 수색하였으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 이 사건 선박은 술을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망인은 2020. 8. 10. 스페인에 도착하여 같은 달 12.까지 2박 3일 동안 L, N와 함께 그곳 호텔에서 숙박하던 중 포도주 1병을 구입하였던 사실, 망인이 위 하선기간 동안 일행과 위 포도주를 음주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침실에서 포도주 병이 발견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① 먼저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공간인 선박 내에서 발생하였는데,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원은 항해 도중 일어나는 기상악화, 장애물 출현, 해적 등 돌발사태에 즉시 투입되어야 하므로, 비록 개인 휴게공간(침실)에서 수면 등 휴식을 취하고 있었더라도, 그 휴식은 근무를 위한 재충전행위이거나 근무를 준비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 나아가, 망인은 항통사로서 외부와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확인, 점검한 후, 이를 선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했고, 개인침실에 있는 PC가 그러한 업무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휴게시간이나 침실이 업무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 실제로 망인은 공식적인 업무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도 업무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선박은 폭발성이 매우 강한 천연가스를 싣고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선내·외에서 화재, 미끄러짐, 실족,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야간에는 항로 등에 대한 견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조명을 대부분소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족 등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증가한다고 할 것인 점, ㉰ 그렇다면 사용자로서는 야간에 선박 내·외로 이동하는 일을 엄격히 통제하고 불필요한 출입을 금지하였어야 할 것인 점, ㉱ 그러함에도 망인의 상관인 K은 이미 일과시간이 끝난 망인에게 선교팀에 서류를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야간 선내 이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였고, 그 후 망인이 무사하게 침실로 복귀하였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던 사실, ㉲ 또한 선교의 당직팀도 선원들이 야간에 불필요하게 선내·외를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였어야 함에도,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망인이 실종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용선자로서 사용자인 피고는 야간에 선원이 이 사건 선박의 내·외를 이동하는 경우 그 과정에 실족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그러함에도 피고는 선원들에 대한 인원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선박과 같이 근로자의 신병이 사용자의 전적인 통제·관리 하에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적어도 소속 근로자의 신병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⑤ 또한 망인이 스페인에서 구입한 포도주를 선내로 반입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K이 ‘망인이 술을 선내로 반입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는 선내 주류 반입이나 음주 행위에 대한 통제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선원에 대한 안전배려 내지는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위 안전배려 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그 유족(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 882,879,998원

재해보상금의 공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상병보상금 등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규정한 휴업급여, 상병보상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 상병보상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유족보상금의 공제

소계 : 576,017,598원(882,879,998원 – 306,862,400원)

책임제한

위자료

소계 : 원고들 각 251,606,159원[{576,017,598원 × (1 – 30%) + 7,000만원} × 상속분 1/2 + 고유 위자료 1,500만원]

재해보상 청구 부분

유족보상금

선박은 선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임과 동시에 생활 공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선원은 항상 비상적 상황을 대비하여야 하므로 그 휴식도 순수한 업무 외적 휴식과는 의미를 달리하고 노동력의 재생(휴식)이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선원이 선박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직무 수행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무와 무관한 이유로 자해, 자살을 하거나, 범죄행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사, 용변, 운동, 취침, 휴식 등 선박 안에서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는 직무에 부수적인 행위로 보아 그 과정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선박 안에서 휴무 중 재해를 당하였으나 재해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광주지방법원 1988. 6. 30. 선고 88가합280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별보상금 미화 40,000달러(다툼 없음), 장제비 28,325,760원(다툼 없음) 및 행방불명보상금 25,934,602원(다툼 없음)

소계 각 35,407,200원(70,814,400원 × 1/2)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