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소573329 판결

그렇다면, 피고의 퇴직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고 미리 퇴직 통보를 하지 않은 무단 퇴직에 해당한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2. 23. 원고에게 새로운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하고 그만두어야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방법을 구해보자고 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이후 3개월 이상 별다른 말없이 피고가 원고의 가게에 근무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1. 12. 23.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실상 그 퇴직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의 남편이 그만두라고 했다 하여 그것이 원고의 의사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2년 5월과 6월의 매출손실액이 합계 8,293,340원에 달하므로 이 금액이 피고의 무단 퇴직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무단퇴직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할 직원을 구하는데 필요한 시간동안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입게 된 손실이라 할 것이다. 피고가 퇴직한 후인 5월과 6월 2개월간의 매출손실액이 피고의 무단퇴직으로 인한 손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 손해가 피고의 무단 퇴직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 매출액은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금액을 바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 가게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를 대신할 직원을 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다. 길어야 1주일 정도라고 보인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는 1주일 정도의 손실액이다. 그런데, 피고가 퇴직한 이후 5월의 매출손실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077,390원(30,458,290원-27,380,900원)이고, 그것도 피고가 근무하던 1개의 매장이 아니라 4개의 매장 전체 매출손실액이다. 한편, 매출이 줄어든 대신 피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비용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원고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비 반환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그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반환약정은 무효이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행한 교육은 피고 개인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매장관리 등 원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교육비 반환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갑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