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고단2873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73

판결선고

2023. 1.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주)C’(이하 ‘위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후 공사를 해서 그 전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52,000,000원과 같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 경리직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이 사건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2022. 10. 26.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고소취하서, 2022. 12. 1.자 조사보고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