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2203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접수하고 별다른 보완요청 없이 다음날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여기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원고 법인 내에는 섬유사업부 제조공장, C노인복지센터(D노인요양원, 이하 'C노인복지센터'라 한다), B시니어클럽이 서로 독립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3개의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주' 용어의 해석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용노동청은 '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고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2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한 민원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담당 직원은 원고의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장별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신청의 단순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 아니라 실체적인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것도 아닌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지침에 수록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의 신청주체 부분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2021. 10. 5., 2021. 10. 12. 발급한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원고 법인(즉 사업자 명칭은 원고 법인의 명칭으로 기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2011년 1월분부터 2021년 10월분까지 월별 보험료 전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 독립성 판단기준은 2020. 6. 15. 고용장려금 TF에 의해 개선되어, 기존에 ① 장소적 분리, ② 근로조건 결정권, ③ 인사·노무 독립, ④ 회계 독립성 조건 중 ④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개별적으로 내는지 여부'에 관한 엄격한 기준에서, '법인세의 관리회계상 별도 부담, 예산·자금 운용의 자율성, 기타 예산·회계 운영의 독립성'의 기준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는바, 위 시행지침은 고용유지조치 지원 제도를 정한 관계법령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시행지침의 내용 자체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섬유사업부 제조공장이 다른 두 개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른 두 개 사업장의 경우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원(국고보조금, 지방예산 지원 등)의 각 근거법령에 따른 특성으로 인해 예산·자금 등 회계 관련 사항은 섬유사업부 제조공장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조건 결정권과 관련하여 섬유공장 사업부 노사협의의 사용자 측은 원고 법인으로 되어 있고, 원고 법인의 취업규칙은 원고 법인의 사업장(법인, 시설, 섬유사업부 포함)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섬유사업부 소속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주체는 원고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섬유공장 사업부가 원고 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섬유공장 사업부가 원고 법인의 수익사업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4대보험 및 계약 체결시 섬유공장 사업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박주영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