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4761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증인 F의 일부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재직시 취득하였거나 장래에 취득하게 될 '원고의 타 회사 인수상황'을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위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 것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무로 정하면서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20,000,000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상태였는데, 원고와 E 사이에 인수협상가격에 관한 입장이 서로 달라 E가 매각협상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통지한 2020. 11. 17.으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2020. 11. 25. F, G과 함께 E를 만난 사실, ③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는 2020. 11. 25. 이전에는 피고와 일면식이 없었고, 원고가 아닌 새로운 매수자를 소개받아 나간 2020. 11. 25.에 피고, G, F을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D에 관한 매각협상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이 법원의 증인 F은 '피고가 매물로 나온 업체가 다른 매수처를 찾는다고 해서 E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서면증언하고 있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구하는 것일 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매각협상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각서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정보를 제3자인 G, F 등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이 사건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상 위약금 약정에 따라 위약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서의 주된 목적은 근로관계를 강제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사용자인 원고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 위반행위만 있으면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이 사건 각서상 위약금 약정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9. 25.부터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대부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