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50021 판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2.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22. 2.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2. 5. 4.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2. 5.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29. 피고에게 “내 이번달 월급 250만 줘. 장사 잘되면 더 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간에 2020년 4월분 임금을 25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합의로 인하여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20만 원은 이 사건 임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5. 원고의 계좌로 250만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임금액이 2019. 12. 1.부터 2021. 1. 4.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합산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익월에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2019. 12. 5. 송금한 250만 원은 2019년 11월분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7,139,9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21. 2. 8.부터 2021. 4. 8.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6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21. 2. 8. 40만 원, 2021. 2. 18. 100만 원, 2021. 3. 8. 250만 원, 2021. 4. 5. 250만 원, 2021. 4. 8. 50만 원 합계 6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2021. 2. 8.부터 2021. 4. 8.)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2021. 7. 20. 작성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위 금원의 지급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피고 간에 위 금원 외에도 여러 차례 금원이 오간 사정에 비추어 위 금원이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20. 8. 5. 200만 원, 2020. 10. 25. 50만 원, 2020. 11. 5. 100만 원, 2020. 9. 17. 5,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들이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88,350원(= 미지급 임금 10,748,387원 + 미지급 퇴직금 7,139,963원 + 대여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17,888,35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5.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1,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5.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각주1) 피고는 위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가 7,448,387원을 미지급 임금액으로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금액 중 피고가 추가로 다투고 있는 금액은 80만 원(= 이 사건 임금액 10,948,387원 – 피고가 공제를 주장한 2020년 4월분 임금 20만 원 – 피고가 공제를 주장한 2019년 11월분 임금 250만 원 – 피고가 자인하는 미지급 임금액 7,448,387원)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