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나66873 판결

피고는 2016. 11. 1.경 C(합)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운전자 D,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는 D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원고도 보행하기 전 주위에 차량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8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원 내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그 뒤쪽에서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인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공원부지 내의 내방객들이 자유롭게 보행하는 광장으로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앞서 좌회전하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진입 중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은 원고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원고의 몸 뒷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원고로서는 달리 피고 차량을 피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내지 11, 19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M병원장,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N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여명종료일 2067. 6. 4.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증거들,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귀향여비 등의 수당을 계속 지급받아온 점, N주식회사에서 회신한 원고의 2023년 지급 예정 급여 내역에 의하면 경영성과급 부분은 “22년 지급기준을 적용한 예상치이며, 23년 지급기준은 미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작년도 이익, 노사 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급여 항목 중 ① 연봉 75,330,000원 및 ② 수당 2,400,000원 부분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매월 내지 매년 같거나 유사한 금액 상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③ 경영성과급 29,000,000원 부분은 그 지급 여부나 그 지급액 등이 불확실하여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볼 수 없어, 위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2023년 급여 합계 106,730,000원에서 경영성과급 29,000,000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N주식회사 재직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금액의 합계는 77,730,000원이 된다. 따라서 위 금액을 월 급여로 산정하면 6,477,500원(= 77,730,000원 ÷ 12개월)이 된다.

연간 통증조절을 위한 열·전기 치료비용으로 합계 2,616,120원(= 핫팩 및 적외선 치료 533,520원 + 적외선 치료 1,575,600원 + 열 치료 507,000원)이 소요되나, 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3. 14.부터 3년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I대학교 박사과정 수료를 앞둔 30세의 청년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수료 및 취업이 지연되고 영구적인 후유장해까지 가지게 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다행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후유장애가 원고의 직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330,002,711원인 사실,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11. 1. 원고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일부 변제로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당사자 사이에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에 관한 협의가 없으므로 위 금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 할 것이다.

피고가 손해배상을 일부 변제한 2022. 11. 1. 당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29.부터 위 변제일 2022. 11. 1.까지 발생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은 95,022,698원[= 330,002,711원 × {0.05 × (5 + 277 ÷ 365)}]이므로 위 일부 변제금 중 95,022,698원은 위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04,977,302원(= 200,000,000원 - 95,022,698원)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원금은 225,025,409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되고 남은 손해배상금 원금 225,025,40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22. 1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미경(재판장) 이효신 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