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73574 판결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F'의 사업자등록명의가 망 E에게서 C으로 이전된 원인은 상속이었고, 이후 피고가 공동사업자로 추가 등록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망 E과 피고 또는 C과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F'과 같은 주소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를 'F'의 실제 영업양수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F'은 2021. 6.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과는 별개의 거래주체이므로, 피고가 위 회사의 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F'의 영업까지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2023. 3.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으로부터 "2017. 9. 1.부터 2022. 3. 17.까지 'F'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체불임금 확인서(을 제5호증)를 발급받았고, 2023. 3. 29.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543)에 관하여 '피해근로자'로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F'의 영업양수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인 점, ④ 반면 피고는 망 E에 대한 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의 1%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사건(부산회생법원 2022하단100421호)에 피고가 채권자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 E로부터 'F'에 관한 영업양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