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노355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포함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검사(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후 공소사실

전제사실

범죄사실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8. 5. 28. 위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 백지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50,000,000원’이라 기재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하면서 ‘2019. 9. 1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8. 2. 24.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연체 차임의 변제기를 2019. 9. 10.로 연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10.까지 위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에 위 2019. 9. 10.까지 미지급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만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수표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5.경 이후부터 사실상 이 사건 ‘F’ 식당의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V은행에 연체 중인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서 매우 낮았으며, 위 식당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인 2019. 11. 12.경 피해자들을 비롯한 임대인들에게 연체된 차임 등을 2019. 12. 2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 차임 등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9. 12. 31.경 10등급으로 한 단계 더 낮아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X, Y에게 합계 20억 원 이상의 대여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에 대한 6억 8,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등 반환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여 H에게 위 보증금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액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부분은 크지 않고, H은 2019. 4.경부터 2021. 3.경까지 약 7천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어서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변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채권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채권은 그 발생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변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 채권들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위 식당이 위치한 상가의 대부분은 영업을 중단하여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약서가 S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9. 3. 20.경 위 식당의 임대인 측으로부터 보증금 등 미납을 이유로 점포의 원상복구 및 점유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점, 이 사건 가계약서 작성 전후인 2019. 4. 22. 및 2019. 11. 22.에도 위 가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각각 변제기를 연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계약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문서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강요로 작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