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3가단348434 판결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 14~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13호증의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2024. 9. 4.자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2024. 12. 27.자 감정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4호증의 각 내용증명의 인영 부분은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인영의 진정성립 및 내용증명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 당시 상여금을월 급여의 300%로 정하여 설날, 추석, 여름 휴가 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되 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① 원고들은 2018. 9. 추석상여금 전까지는 해당 상여금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피고 측의 사정으로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으나 상여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오히려 피고는 2023. 2. 14.경 원고 A에게 상여금 2,190만 원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27,444,24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 B에게도 상여금 26,858,000원<1>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33,681,127원<2>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무는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의 사정으로 그 지급이 계속 보류되고 있었던 것일 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23. 10. 1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에는 그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3. 2. 14.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7,444,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3,681,927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각주1) 원고 B가 청구하는 26,858,800원에서 800원을 절사한 금액에 해당한다.

각주2) 상여금에서 800원 차이를 제외하면 원고 B의 청구금액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