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고단4794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794

판결선고

2024. 7. 10.

『2023고단4794』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이면서, 인터넷 쇼핑몰인 ‘J’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IT 활용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위탁운영 기관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 A이 미취업 청년을 채용시켜 근로하게 한 것처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협약서, 채용자 명단통보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3. 11.경 위 ‘I’에 E을 2021. 3. 2.부터 2021. 9. 1.까지 ‘블로그 홍보’ 등 IT직무에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년디지 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등을 위 사업의 위탁운영 기관인 ㈜K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 A 친구의 처로서, 위 업체에 채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5. 7.경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을 ㈜K에 제출하여 2021. 5. 11. 피고인 A의 모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지원금 합계 9,22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와 동시에 위탁사업 운영기관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지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2. 3.경 위 ‘J’에 F을 2021. 11. 3.부터 2022. 7. 31.까지 ‘홈페이지 관리’ 등 IT직무에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등을 위 사업의 위탁운영 기관인 ㈜M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피고인 A 친구의 처로서, 위 업체에 채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12. 2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을 ㈜M에 제출하여 2022. 2. 7. 지원금으로 1,81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지원금 합계 10,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이와 동시에 위탁사업 운영기관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지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165』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N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J’(이하 ‘J’라 함)의 대표이자, 같은 구 G에서 치킨전문점인 ‘I’(이하 ‘I’이라 함)을 2020. 12. 2.부터 2021. 8. 20.까지 실제 운영한 자이고, 부산 남구 O에 있는 기계제조업 업체 ‘P’(이하 ‘P’라 함)에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은 I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인수받아 2021. 8. 21.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의 A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한 사실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에서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0. 12. 1.부터 2021. 12. 31.까지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6개월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월 75만원을 1년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Q(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R을 각각 2020. 12. 6., 2020. 12. 8.부터 I에 고용하였음에도 구직등록 이력이 없는 Q, R으로 하여금 고용일 이후인 2020. 12. 29.에 허위로 구직등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보험에 입사일을 2020. 12. 30.로 허위 신고하는 한편, 장려금 신청시 2020. 12. 30. 이전 근무사실이 없다는 허위확인서를 제출하고,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았음에도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급여대장과 급여지급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1. 5. 20. 및 2021. 7. 22. 등 2차례에 걸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총 12,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또한 D과 C가 각각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합계 6,000,000원과 C에 대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합계 7,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합계 25,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S이 2021. 7. 26.부터 I에 이미 채용되어 있고, 채용일 전 구직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2021. 7. 29.자 허위 구직등록 이력 및 2021. 8. 2.자로 허위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근거로 S이 2021. 8. 2. 이전 근무사실이 없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고,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았음에도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급여대장과 급여지급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11. 23.부터 202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합계 9,6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J와 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인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A이 허위 신고해준 고용보험 이력을 근거로 2022. 8. 31.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2022. 9. 14.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9. 15. 8일분의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9,018,000원의 실업급여(150일분)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D은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인 위 C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나누어 가지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A이 허위 신고해준 고용보험 이력을 근거로 2022. 5. 4.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2022. 5. 18.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5. 19. 8일분의 실업급여 300,6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4,509,000원(120일분)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E은 I과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인 위 C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나누어 가지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A이 허위 신고해준 고용보험 이력을 근거로 2022. 3. 29. 부산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2022. 4. 12.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4. 13. 8일분의 실업급여 360,7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5,410,800원(120일분)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F은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 T의 지인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A이 허위 신고해준 고용보험 이력을 근거로 2022. 9. 15. 부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2022. 9. 29.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9. 30. 8일분의 실업급여 360,7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5,410,800원(120일분)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은, Q가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Q의 고용보험 이력을 허위 신고하고, 2022. 1. 17. 부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J에서 2022. 1. 5.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며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2. 2. 7.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2. 8. 8일분의 실업급여 450,9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3,607,200원(120일분)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2023고단4794』

『2023고단5165』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의 점과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호간)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