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2299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다가 원고로 이직하였거나, 원고의 직원으로서 실제로 근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D, B 및 C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직전에 근무한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함) 및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하고, F과 G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함)는 원고와 동일사업주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E는 개인 사업과는 별도로 원고의 직원으로서 실제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질의를 하였고,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및 사업 자금의 출처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청년 고용 창출이라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인건비에 충당하는 원고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존립에 위협이 되며, 원고에게 예상치 못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3호증, 을제6호증 내지 을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 근거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둔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 같은 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 함)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를 제외 사업주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경우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근거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장과 인적·물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청년 추가 고용의 장려라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역시 그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의 제한 및 위와 같이 지원받은 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선고 2013두21564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5호증, 을제11호증 내지 을제15호증, 을제17호증 내지 을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들은 원고와 인적·물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E는 원고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제외규정 마목을 가 내지 라목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인 동일성 내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들과 원고의 관련성이 위 가 내지 라목의 그것에 준한다고 볼 것인 이상,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 고용되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E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휴대전화 판매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수기로 작성하여 J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 결과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왜 수행하였고 E가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 대표자 O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1,000만 원 이상 부정 수급한 경우 12개월의 지원금 지급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 피고는 부정 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 수급과 관련하여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았거나(나목),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지원금 부정 수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다목) 부정 수급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그 외의 경우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E를 실제로 고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D의 고용에 따른 이 사건 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이미 2020. 10. 7. 그 반환 등을 한 바 있음에도 그 뒤 계속하여 B 및 C의 고용에 따른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 수급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다거나, 이 사건 지원금 부정 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의 즉시 납부를 확약하였다거나,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및 제3항). 이 사건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엄정한 제재 및 이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금 지급 등의 공익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재판장) 강태규 우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