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61660 판결

피고는 부산 중구 C에서 D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업과 세차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21. 5. 2.부터 2021. 9. 25.까지 이 사건 주차장에서 세차 1건당 10,000원씩 받기로 하여 세차작업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서의 주차관리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기간 동안의 원고의 1일 근로시간, 임금 등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나, 원고가 피고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차관리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월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 12.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피고와 직접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세차 업무를 보조하면서 세차 1건당 1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위 세차 업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주차장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10. 2. 피고에게 “9. 28. 제가 사장님께 주차장에서 근무한 임금 계산하여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서 문자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한 것 모두 약속하신 대로 계산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를 보내고, 2021. 10. 14.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주차관리 업무에 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주차장에서 세차업무를 그만둔 2021. 9. 25. 이후이고, 그 이전에 주차관리 업무 관련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5개월 동안 월 1,500,000원 상당의 임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피고를 진정한 사건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원고와 피고를 조사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만 검찰에 송치하였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2024. 2. 29. “원고 및 피고의 진술,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세차 업무와 관련된 임금과 별도로 월 1,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