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64027 판결

당사자 관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철근콘크리트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산 동래구청(건설과)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

망 E(F 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및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영위했던 자이다.

원고는 망 E의 자녀로서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다.

피고 회사와 망인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망인은 2021. 9.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굴착기 작업과 관련해 피고 회사에게 망인 소유의 굴착기를 기사와 함께 대여하고 제공된 장비의 종류에 따른 소정의 대가(03W 굴착기 기준 1일 55만 원, 부가세 포함)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자신의 굴착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굴착기 작업을 수행했다.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21. 12. 16. 08:3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피고 B으로부터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도로경계석 묶음(무게 1.81톤)을 옆으로 옮겨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망인은 이 사건 굴착기 팔에서 바가지(버킷)를 탈거하고 지게발(팔레트 포크)을 부착한 후, 그 지게발로 도로경계석 다발을 들어 올린 다음, 이를 후방으로 옮기기 위하여 굴착기 몸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는데, 회전하던 이 사건 굴착기가 도로경계석 다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운전석 쪽 측면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망인은 개방된 운전석 문밖으로 떨어졌고, 이 사건 굴착기가 망인의 위로 완전히 전도되었다. 이로 인해 망인은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2023. 1. 11.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331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망인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J에게 장례비로 11,729,120원을, 유족급여(일시금 환산액)로 107,442,400원(평균임금 일액 82,648원 × 1,300일)<2>을 각 지급하였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을 지시하며 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굴착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도록 하였고, ②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적정 중량을 준수하고 전도위험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석 문을 닫은 상태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 B의 업무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B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25,682,384원(= 망인의 일실수입 405,682,384원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이 피고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 B과 같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로서 사업주인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공사현장에 내재한 사고 위험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굴착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가 아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동 규칙 385조),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파악하여 해당 기계의 추락․낙하․전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동 규칙 제38조, 별표 제4호).

위와 같은 의무는 망인이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당연히 면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게다가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와 관련해 도로경계석을 옮겨 달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하였는바, 망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업무 지시와 관련된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 F생, 남, 이 사건 사고 당시 50세 0개월 9일

소득 :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만 60세까지는 건설기계운전사 통계소득으로일 229,676원,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까지는 보통인부 노임단가인일 148,510원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6. 1. 5. 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및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영위하며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기계조종사로서 근무한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약정한 일급은 55만 원으로, 같은 시기의 도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을 상당히 초과하고 건설기계운전사의 통계소득도 상회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최소한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만 60세에 이르기까지는 건설기계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건설기계운전사 노임단가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건설기계운전사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가동일수 : 20일<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8,802,167원

책임의 제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에게 도로경계석을 옮겨 달라고 지시하였을 뿐 한 번에 얼마만큼의 도로경계석을 옮겨야 하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던 반면, 망인은 굴착기 작업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숙련 기술자로서 피고 B의 작업 지시에 내재한 위험성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 B에게 다른 작업 방법을 건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굴착기의 문을 닫고 작업을 하거나 안전벨트를 매는 등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