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6928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정신장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해 위와 같이 1,227,674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질병으로 2022. 8. 11.부터 2023. 8. 11.까지 휴직을 하게 되어 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손해액은 42,393,526원[= 70,000,896원(원고가 2021. 1.부터 2022. 7.까지 받은 월 평균 급여 실수령액인 5,833,408원 × 12개월) – 원고가 휴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액 27,607,370원]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금액은 10,000,000원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621,200원(= 적극적 손해 1,227,674원 + 소극적 손해 42,393,526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행위 후인 2022. 8. 10.<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 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행위와 원고의 정신과 진료비(적극적 손해) 및 휴직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급여(소극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내지 4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각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3 내지 16, 19 내지 2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4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 및 제5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5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위 각 불법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려는 피고의 일련의 의도 하에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단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행위가 독립하여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불법행위를 전체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민법 제76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는 모두 2019년경에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가 각 발생한 당시에 위 행위들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3.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로 인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가정적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각 행위들이 모두 2019년에 있었던 점, 그 행위의 태양과 정도 및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위 각 행위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행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제5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종영(재판장) 금덕희 이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