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70671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배척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내용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살피건대”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로 고치고, 제3쪽 제3행의 “그런데,” 다음에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추가하며, 제3쪽 제3, 4행의 “이 사건 합의일 이전의”를 “이 사건 합의 기준일인 2020. 8. 31. 이전의”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규정을 “피고가 장래 발생할 일체의 임금 및 퇴직금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에 위반하면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해석한다면 위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위 판단에 기대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 2,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합의기준일(2020. 8.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약정으로 유효하게 해석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참조) 및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2020. 8. 31. 기준으로 기왕의 근로기간을 감안하여 합의금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영(재판장) 금덕희 이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