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노343 판결

피고인 D, E는 G에서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동 피고인들이 G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사하고용센터로부터 각각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회사의 운영자나 대표 등이 직원의 외관을 갖춘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여서 지급된 금원이 외관상으로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 3층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및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미등기이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미등기이사의 직책을 부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2017년 1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98,54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용돈,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2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B)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13,143,210원을 B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실제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차장의 직책을 부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C의 아들로서 2017. 2.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2017년 1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21,18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용돈,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2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C)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61,671,480원을 C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통화기지국을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 내 근무지역 외에 다수 있었고, 피고인 C가 사용하는 B 명의의 AI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근무지역에서 사용한 횟수가 적었으며, 피고인 C의 근로계약서를 J의 남편이 대신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의 급여가 피해회사 근처에 있는 K은행에서 매달 급여일에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가 피해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급여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D, E의 통장,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D, E의 계좌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D의 2017년 1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78,950원을 송금한 후 기존에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남아 있던 잔액과 합하여 현금 238만원을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 26.경부터 2020.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3(D)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94,949,070원을 D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으로 하여금 E의 2018년 2월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391,560원을 송금한 후 현금으로 239만원을 인출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8. 2. 14.경부터 2020.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4(E)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69,143,900원을 E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의 통화기지국을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 내 근무지역 외에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D, E의 급여가 매달 급여일에 같은 은행 ATM기에서 순차적으로 인출된 점, 원심 증인 M, N은 D, E가 피해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가끔 나오거나 땜빵 직원이라고 각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E가 피해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이 아닌 허위직원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 E가 피해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이라는 점 및 피고인 A이 동인들의 급여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에 있는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피고인이 G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 31. 정년으로 사직하였다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부산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20. 2. 4.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01,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16.

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5(D)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97,76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8.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에 있는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사하고용센터에서, 피고인이 G에서 근무하다가 2020. 1. 30. 사업장 사정으로 권고 사직하였다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부산사하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사하고용센터로부터 2020. 3. 4.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L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7,41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6(E)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11,17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E가 G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G에 근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 E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미등기이사의 직책을 부여받은 후 장기간에 걸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각 일부 이유 있고, 피고인 C, D, E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동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동인에 대한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위 제2의 다의 1)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