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4가단367463 판결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E는 소외회사의 근로자이다.

E는 망인의 동료근로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소유자 소외회사,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망인을 태워 운전한 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K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소외회사와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F'이라 한다)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책임보험자이다.

사고의 발생

소외회사에 소속되어 음식물쓰레기 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망인은 2021. 12. 18. 오전 8:50경 음식물쓰레기 회수업무 종료 후 동료근로자 E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국도2호선 진성방향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정차 중이던 피고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동되어 치료 중 2021. 12. 18. 10:49 '출혈성 쇼크, 우측 경비골 절단(발목 위)'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보험급여의 지급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가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과 피고차량 운전자가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정차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E의 사용자인 소외회사도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6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규정(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② 망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의 동료 근로자로서 피해차량에 호의 동승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제한이 있어야 하고,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업주의 안전운전교육, 안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으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호의동승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망인의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회사가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였거나, 음주 내지 과로 운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해차량의 차량정비를 소홀히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기초사항

일실수입의 계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월 평균 3,474,167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2024. 12. 31.까지는 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다.

계산

적극적 손해

장례비 5,000,000원(원고는 장의비로 15,189,88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금액을 기준으로 구하고 있다)

치료비는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6,530원이다.

과실상계

소극적 손해액 : 128,617,821원(= 142,908,691원 x 90%)

장례비 : 4,500,000원(= 5,000,000원 x 90%)

치료비 : 14,877원(= 16,530원 x 90%)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구상범위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