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가합41591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지역에서 일간 신문의 발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경비 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년경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와 D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08년경 D와 사이에 민원접수, 구독관련 민원 조치 등 피고의 콜센터 업무를 D에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용역계약을 갱신해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매회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조직 및 업무 위탁

피고는 전략기획 이사 산하에 경영국, 전략기획국, 북항사옥 추진단, 컨텐츠 이사산하에 편집국, 디지털국, 제작국, 마케팅 이사 산하에 광고국, 독자서비스국, 문화사업국, 아카데미사업국, 해양산업국, 의료산업국을 두고 있고 이 중 독자서비스국 산하에 마케팅부서를 두고 있다.

피고는 기존에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고객 문의를 통합 창구를 통해 처리할 목적으로 2008. 12. 1.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D에 콜센터를 위탁하였으며, 원고들은 2008. 12. 1.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콜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및 피고 조직에의 실질적 편입

피고는 원고들에게 콜센터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업무지침인 '외부전화 가이드 (갑 제2호증)'를 제공하였고, 구독료 인상과 관련한 민원응대에 관한 '구독료 인상 관련 안내 및 대응 멘트(갑 제2호증)'라는 명칭의 업무 매뉴얼에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는 '구독료 인상 관련 안내 및 대응 멘트'는 원고들이 구독료 인상과 관련한 민원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제시한 것으로 콜센터 직원들의 고객응대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나, 위 매뉴얼에는 타 신문 구독료 인상 현황과 함께 구독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답변 멘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원고들이 위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전화응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외 D가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한 독자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피고의 개입이나 관여 없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2016. 11. 16. 기준 독자서비스국 업무 분장표(갑 제5호증 제2쪽)에 의하면 피고의 독자서비스국 마케팅팀에는 '콜센터 관리'를 담당업무로 하는 피고 소속 직원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원고들은 콜센터 업무와 관련한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갑 제7호증)라는 형태로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주기적인 업무보고를 하였고, 구독서비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간전환에 대한 독자 반응 보고', '2014년 11월 중지독자 분석 리스트(갑 제7호증 제7, 8쪽)' 등 개별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콜센터를 통해 구독자를 확장하는 '콜센터 아웃바운딩 마케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구독중지를 신청한 독자들을 상대로 추가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콜센터 응대 멘트에 관하여 업무지시(갑 제8호증의 3)를 하였으며, 원고들은 그로 인한 구독자 확장 내역을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보고(갑 제9호증의 2)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독자서비스국에서 진행하는 F 시상식 초대, 청소년 기자단원 행사 진행 관련 학부모 구독의사 확인, 구독료 자동이체 이벤트에 따른 경품 추첨 행사, 애 독자 대상 보청기 나눔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때마다 원고들에게 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갑 제8호증의 1)를 하였고, 원고 A는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의 사내방송(갑 제8호증의 2)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는 용역업무 이행장소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정하고 있고, 실제 원고들은 피고의 독자서비스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자리를 배정받고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독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시스템의 '실시간 공지' 란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관련 정보를 공유(갑 제9호증의 1)한바,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직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교육, 휴가 및 훈련, 작업시간 등의 권한 행사

피고의 독자서비스국은 2016. 9. 21. 구독자의 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독자이전비 지원체계를 변경하기로 하면서 콜센터 교육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갑 제10호증 제2쪽), 2018. 4. 4. '본보 장기독자 가나안보청기 100대 전달행사'를 시행하면서 원고들이 근무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았고 위 행사 관련하여 콜센터 상담교육을 2차례 이상 실시(갑 제8호증의 1 제14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직접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원고들은 결재란이 피고의 국장 전결로 되어있는 형태의 '독자 콜센터 휴가계'라는 양식(갑 제11호증의1 제1쪽)을 이용하여 휴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9.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재란이 삭제된 휴가계 양식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2015. 12. 4. 토요일자 신문 발행중단에 따라 원고들에게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콜센터 업무를 하도록 지시(갑 제11호증의 2 제2쪽)하고, 2018. 7. 9. 콜센터 야간 운영시간(19시~ 21시, 1인 주 1회)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달 추가근무를 하였다(갑 제11호증의 2 제1, 3쪽). 피고는 독자서비스국 소속 피고의 근로자, 콜센터 직원 1명을 당직 근무자로 지정(갑 제11호증의2 제5쪽)하여 원고들에게 공휴일 근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휴일근무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는 콜센터를 통해 신규 구독자를 확장하는 내용의 '콜센터 아웃바운딩 신규확장제'를 실시하면서 원고들이 신규 구독자를 유치하는 경우 상담원 확장비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원고들의 실적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갑 제8호증의 3).

업무의 특정성 · 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원고들이 담당할 대략적인 업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업무계획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특정된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것은 아니다.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혼재되어 근무하고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조 제2항은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을(D)의 업무종사자가 시간외근로를 행한 경우 을은 그 대가를 용역비로서 갑(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서 수행하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도급대금이 산정되었다.

원고들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콜센터 민원 응대로 업무의 특성상 단순·반복작업으로서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다.

D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피고는 2008. 12. 1.부터 독자서비스국 내 콜센터를 별도 운영하기로 하면서 콜센터 장비를 임대하고 주변기기를 새로 구입(을 제8호증)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8조 제1항은 '갑(피고)은 도급업무수행상 필요한 설비·기계·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사용하는 업무공간을 피고가 제공하면서 D로부터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고(2024. 8. 27.자 준비서면 제20쪽), 그 밖에 D에서 원고들의 콜센터 업무를 위한 물적 설비 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D가 피고에게 인력을 제공한 것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D의 고유기술이나 자금 등 상당한 유 · 무형의 자원 등을 투입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발생

원고들의 주장 요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는 독자서비스국에 콜센터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에 업무를 위탁하여 왔으므로 피고 소속 직원 중 원고들이 수행하는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사규에서 정한 콜센터와 관련한 독자서비스국의 업무분장(을 제3호증 제9쪽)은 '콜센터 운용 및 관련 자료 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인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콜센터에서 전화민원을 응대하는 원고들과 달리 콜센터를 통해 취합되는 정보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을 제8호증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피고의 독자서비스국 콜센터에서 피고 소속 경영지원팀 직원 G이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G이 퇴사한 이후 2008. 10. 2.부터 2008. 11. 30.까지 콜센터 단순 업무 보조를 위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가 2008. 12. 1.부터 2011. 9. 15.까지는 D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8. 11. 27. 작성된 '콜센터 설치·운영 관련 보고(을 제8호증)'에는 '4명 용역사 소속으로 하여 운용, 경영지원팀 소속 1명(G), 독자서비스국 알바2명(A, B), 충원 1명으로 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G을 포함하여 용역사인 D 소속 직원 4명을 그 인원으로 충원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G이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서 콜센터에 배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독자서비스국 4급 직원인 H, I의 직무내용은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닌 기본적인 자료 취합에 그치는 업무가 대부분이며 원고들도 이들이 수행하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독자서비스국 4급 직원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016. 2. 3. 당시 피고의 독자서비스국 마케팅2팀의 직원I의 업무내용은 '부수관리, 경리,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세무관리, 예산, 서무'이고 2016. 11. 16. 당시 H의 담당업무는 '부수관리, 스포츠월드, 지로업무, 신규확장장려금, 서무'이다(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 원고들은 독자이전 관리 업무, 지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구독자로부터 구독자의 주소지 변경, 지로납부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매뉴얼에 따라 전화응대를 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역할에 그치고 실제 주소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지원금액 차등 여부나 지로납부 데이터 수정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매년 1회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을 거치는 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였으나,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