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나48688 판결

원고가 2022. 7. 21.부터 2022. 12. 1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2. 8.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월 ‘세전 275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연장 근로수당 포함 2022년 10월 458,598원, 11월 2,525,159원, 12월 1,691,503원 합계 임금 4,675,260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임금 275만 원에 관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시급이 줄어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6일 근무에 월 275만 원으로 하여 미지급임금을 산정하면 합계 1,199,886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원고가 2022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주5일을 근무한 점(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주5일 근무에 월 275만 원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미지급임금이 합계 3,291,321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미지급임금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75,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이광영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