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4나689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5, 18, 20, 21, 24, 25,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업무를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월 15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관리 업무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것인 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 관리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10,300,000원(2023. 1.부터 2023. 7.까지)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의 딸 H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H에게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자 H이 곧 입금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원고에게 일정 보수 지급의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스비 및 청소비를 H으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진행상황을 피고나 H에게 보고하고 의논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게서 원고 및 원고 처고모인 I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원이 계속 입금된 점, ③ 피고의 아들인 D와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갑 제6호증)에 의하면 D는 원고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등에 관한 서류 처리 업무를 맡기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문의하고 있으며, 승강기 관리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자로서 각종 소송 등에 출석하거나 동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보관하고, 관리비 청구 및 수납, 각종 공과금 납입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원고 외의 제3자가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있었고, 월 150만원의 기간보수의 합의 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임계약상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월 150만원의 기간보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나 그 보수가 수임인의 노무에 비하여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원고가 2023. 1.부터 2023. 7.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행한 관리업무의 내용, 성격,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를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원{= 1,500,000원 × 1/2 ×7개월 - 200,000원(원고가 2023. 1.분 급여 내지 보수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성화(재판장) 정현숙 금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