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노46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466

판결선고

2025. 4. 22.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 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에서, ㈜F 소속 근로자 G가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명의만 ㈜F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이고, G는 ㈜F에서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었고, 유급휴직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22.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540,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820,76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1,399,966원[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6]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이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에서, ㈜F 소속 근로자 H이 2019. 2. 17.부터 2019. 3. 16.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였다는 취지의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명의만 ㈜F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이고, H은 ㈜F에서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4. 3.경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7,353,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4,124,650원[범죄일람표(2) 순번 6 내지 18]의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이란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기업에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에서, I 소속 근로자 J을 신규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신청서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명의만 I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J을 I의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고, J이 I에서 근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11. 29.경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150,000원[범죄일람표(3) 순번 5]의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받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에서, I 소속 근로자 K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명의만 I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K을 I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았고, K이 I에서 실제로 근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5. 14.경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54, 56, 57의 기재와 같이 2019.4. 25.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199,513,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6,562,080원[범죄일람표(4) 순번 42 내지 54, 56, 57]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았다.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이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부산진구중앙대로 993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에서, I 소속 근로자 L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명의만 I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을 받으려고 계획하였을 뿐, 실제로 L을 I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고, L이 I에서 근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8. 23.경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4,400,000원[범죄일람표(5) 순번 17 내지 19, 29, 30]의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을 받았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M 소속 근로자 N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의 명의만 M의 근로자로 등재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N을 M의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고, N이 M에서 근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북부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24.경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5. 10. 14.경부터 2020. 7.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근로자 O이 I 소속으로 근로하던 중 권고 사직하였다는 취지의 실업급여 신청서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의 명의만 I의 근로자로 등재하였을 뿐, O이 실제로 I에서 근로하였거나, 근로하던 중 권고 사직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북부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24.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5,209,8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내지 7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2,487,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에서, 근로자 H이 ㈜F 소속으로 근로하던 중 2018. 11. 19.부터 2020. 2. 16.까지 육아휴직한다는 취지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명의만 ㈜F의 근로자로 등재하였을 뿐, H이 실제로 ㈜F에서 근로하던 중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12. 24.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14,043,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 내지 7, 9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5.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698,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① Q,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삭제하고, ②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으로 고치며, ③ '각 경찰 진술조서'를 '각 경찰 진술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사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급여의 종류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지원금, 급여의 부정수급의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급여의 종류별로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수급한 지원금, 급여의 종류별로 각각 포괄하여 성립하는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고용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어 실질적으로 제도적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며 범행 횟수 및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부정수급 및 편취한 지원금, 급여 약 10억 7,000만 원 중 약 4억 7,000만 원이 원심에서 반환되었고 당심에서 추가로 약 4,500만 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제3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각 고용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된 2020. 8. 28. 이전에 이루어진 고용안정 사업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행위 당시 범죄로 되지 않던 것을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고용보험법위반죄나 상상적 경합관계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박영호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