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4380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8 내지 10항 부분 및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1항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