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 8. 22. 선고 2000누12661 판결

참가인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서울지역택시노조로부터 임금협정에 관한 단체교섭권과 이 사건 중재재정에 관해서도 위임받아 수임자격으로 관여했으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부정해 중재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해 택시운송업체의 특성상 유계결근일을 7일까지만 인정하고 임금도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중재하는 것이 옳다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일률적으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측에게만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판단할 이유 없다.

상록운수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법 2001.8.22 선고 2000누12661)

＊사건 / 2001.8.30 선고, 서울고법 제5특별부 2000누12661 중재재심결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상록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대표자 위원장 강승규

＊ 변론종결 / 2001.5.30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9.19 선고 99구23617 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6.17 원고에 대하여 한 중재재심 결정 중 별지 청구취지 기재 1.의 나.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별지 청구취지 기재 1.의 가.항에 관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별지 청구취지 기재 2.항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별지 청구취지 기재 1.의 나.항에 관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제1심 판결 중 위 기각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각하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기각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하므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중재재정의 내용 중 임금지급에 관한 부분은 그것이 취소되어 협약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사후에나마 청구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06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1999.3.1부터 2000.2.28까지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인 별지 1의 나.항 부분은 임금지급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1997.8.2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협정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재재정에 관하여도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수임인 자격으로 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또는 상록운수 분회와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중재신청은 사용자와 노조의 쌍방이 합의하여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중재신청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위 상록운수 분회나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도 단체협약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은 중재재정에 관한 적법한 신청이 없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과 원고를 포함한 사용자들이 1998.12.8 `임금협정을 1998.12.15까지 체결하기로 하되, 만약 약정된 기간까지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사 어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재정에 따른다'라고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이 약정된 기간까지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위 합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중재재정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노·사 일방인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원고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내지 상록운수 분회와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중재신청은 사용자와 노조의 쌍방이 합의하여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당사자들인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상록운수 분회가 소속된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에 1998.12.8자로 임금협정을 약정된 기간까지 체결하지 못할 경우 노·사 어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합의를 한 이상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단체협약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위 합의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1998.12.8자 합의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명의를 사후에 원고 스스로 삭제하였다거나{이와 달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1998.12.8자 합의서(을 제2호증)는 원고의 명의가 삭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중재재정이 신청된 이후에 1999.2.8자로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과 사용자들 사이에 중재기간을 11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한 중재기간연장합의서(갑 제8호증)에 원고의 날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위 1998.12.8자 이 사건 합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일방에 의한 철회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상록운수 분회 사이에는 1998.12.1자로 이미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들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상록운수 분회 사이에 이 사건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들에 관하여 1998.12.1자로 이미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상록운수 분회 사이에 1998.12.1 `같은 해 11.11부터 진행되어 온 파업을 같은 해 12.2 00:00부로 해제하고 정상 승무에 복귀하되, 임금협정이 중앙에서 1998.12.31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1999.1.1부터 기존 사납금에서 3,000원씩 인상하여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 적용하고, 조합비 및 복지기금을 노동조합에 인도하며 미지급된 복지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와 노사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합의의 취지는 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앙', 즉 참가인이나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과 사용자들 사이에 1998.12.31까지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그 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일시적으로 정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합의의 취지에 따르기 위하여 원고가 1998.12.8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택시운송업체의 특성상 유계결근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화하여 유계결근일을 7일까지만 인정하고 임금도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중재하는 것이 옳은 점,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일률적으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측에게만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점, 이 사건 중재재정의 성과수당 산정표와 상여금 지급조건 및 지급제한 조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중재재정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별지 1의 나.항 기재 중재재정에 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중재재정이 자신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