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 6. 7. 선고 2000누14575 판결

갑1의 2, 갑2의 2, 갑4, 갑5의 1, 2, 갑6의 1, 2, 갑7의 6, 7

위 각 증거 및 갑3, 8 내지 10, 갑12의 1, 2, 갑13 내지 19의 각 1, 2, 3, 을1, 을2의 1 내지 4, 제1심 증인 임성립, 이만희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당시 시행되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 제15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항 :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제3항 : 공단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공단의 각 부, 현업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시행토록 한다.

제4항 :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배치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 및 공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민철노련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가 위와 같은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철노련은 참가인 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등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연합단체이자 참가인 조합의 상급단체로서 단위 노조의 조합원들이 조합간부 등으로 활동하여 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민철노련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는 민철노련의 유지,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행사 중 하나로 그 중요성에 있어 민철노련의 화합행사나 교육행사에 못지 않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불허통보 이전까지는 9회에 걸쳐 민철노련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참석을 단체협약에 따라 별다른 이의 없이 허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당초 근무배려요청에 대한 거부사유를 통보하면서 위 대의원 대회 및 중앙위원회가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4호, 제4항에 의거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던 점, 그 후에 있어서도 13회에 걸쳐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또는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신임간부교육, 기념행사의 참석을 단체협약에 따른 별다른 이의 없이 허용한 점(그 중 신임간부교육 및 기념행사는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인데 원고는 위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참석도 위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다) 및 단체협약 제17조에서 참가인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직원으로 피선되었을 때 이를 참가인 조합의 전임자로 인정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민철노련의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상급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행사에 해당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위 각 회의의 참석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여 온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상급단체의 행사참석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참가인뿐만 아니라 원고 공단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별다른 절차가 없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불허통보 이전에는 참가인으로부터 상급단체의 행사에 대한 근무배려요청을 받았던 경우 이를 전부 승인하거나 인원 및 시간 조정이 필요하면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한 다음 참가인과 협의를 거쳐 참석허용대상자를 통보하였던 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행사예정일로부터 9일 전에 근무배려요청을 받았던 이상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공단의 운영 및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참석자를 줄이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거칠 수 있었던 점,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활동에는 상급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원 또는 시간 조정의 통보 없이 행사예정일 하루 전날 대상자 전원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불허한 것은 오히려 원고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으로 하여금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갑33의 1 내지 5, 갑3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무배려요청 당시 원고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지연으로 인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등 상급기관, 국회 및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시간 근무배려를 요청한 참가인 조합의 직원이 지하철 2호선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지하철 2호선 1단계의 개통지연은 주로 신호설비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별지 근무배려요청에 대한 조치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불허통보 이후부터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일인 1999.6.30까지 사이인 1999.4.9, 같은 해 4.28 및 같은 해 4.28 및 같은 해 6.28에는 참가인으로부터 근무배려요청을 받고 이를 전부 승인하거나 사전협의를 거쳐 일부 인원을 감축하여 이를 승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무배려요청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 있어서도 근무배려요청을 전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무배려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조합활동을 보장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정상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법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행위 그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개입행위로 보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민철노련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 대회 참석은 근무시간 중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당초 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예컨대, 휴가를 내고 참석한 노조전임자들의 휴가처리를 철회하는 행위는 시정조치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또 다시 참가인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일체 불허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여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시간 중 참가인의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일체 불허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

근무시간 중 대의원대회등 상급단체 행사참석을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01.06.07, 서울고법 2000누14575 )

[요지] 상급단체의 행사참석을 위해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협 규정은 참가인뿐 아니라 원고 공단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불허통보 이전에는 참가인으로부터 상급단체의 행사에 대한 근무배려요청을 받았던 경우 이를 전부 승인하거나 인원 및 시간 조정이 필요하면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한 다음 참가인과 협의를 거쳐 참석허용대상자를 통보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행사예정일로부터 9일 전에 근무배려 요청을 받았던 이상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참석자를 줄이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거칠 수 있었던 점,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활동에는 상급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원 또는 시간 조정의 통보없이 행사예정 하루 전날 대상자 전원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불허한 것은 오히려 원고가 사전협의 없이 이를 불허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으로 하여금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 건 / 2001.6.7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0누145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부산교통공단 대표자 이사장 최인섭소송대리인 양철주, 이미경, 조용호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이미경,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광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 변론종결 / 2001.4.12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0.10.13 선고 2000구2944 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12.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99부노129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