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3. 6. 선고 2000누14704 판결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98.8.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정리회사 ○○종합판매 주식회사(이하 ‘○○종합판매’라 한다)는 같은 해 12.24 청산형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게됨에 따라 같은 날 폐업한 다음, 계열회사인 정리회사 ○○제약 주식회사(이하 ‘○○제약’이라 한다)에게 물류 부지로 대물변제하는 등 정리계획을 모두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1999.4.19 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참가인 박○○는 ○○종합판매의 남부사무소 소장으로, 참가인 전○○는 병원영업부장 직무대리로, 참가인 김○○은 남부사무소 영업부 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제약이 ○○종합판매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대로 양수하였음에도 그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3.23 ○○제약의 당시 관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9.6.18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제약의 당시 관리인은 같은 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15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0.7.12 ○○제약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의 주장

쟁점의 정리

사실의 인정

○○종합판매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

○○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여 오다가 1996.3월경 판매사업부를 분리하기로 하여 같은 달 12일 의약부외품, 의료용구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종합판매(당시 상호 ‘○○’식품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0.31 ○○종합판매에 영업 부문을 양도하여 ○○종합판매로 하여금 ○○제약이 생산한 의약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제약 및 ○○종합판매는 모두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제약의 대표이사 정○○이 ○○종합판매의 주식 91.11%를 소유하고 있었고, 두 회사의 임원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오○○, 강○○는 1996.3.12부터 같은 해 10.15까지 이사직을, 백○○는 1996.10.15경부터 1997.12.31경까지 대표이사직을 각 겸임하였다.

○○종합판매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지 아니하고 설립 당시부터 줄곧 ○○제약의 재경부 및 회계부에서 ○○종합판매의 경리업무를 처리해 왔고, ○○종합판매의 본점 소재지는 ○○제약의 서울지점과 동일하였으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제정하지 않은 채 ○○그룹의 업종별 주력회사인 ○○제약의 사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물적조직의 인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판매는 1998. 8.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관리인으로 ○○제약의 관리인이었던 김○○이 선임되었다.

○○종합판매는 1998.12.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제약의 정리채권 금 101,382,519,000원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의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한 다음 남은 자산 전부를 상아제약에게 대물변제하고 ○○제약은 대물변제 후 잔여채권은 전액 면제하기로 하는 등의 청산형 정리계획을 인가받고, 1999.1.15 서울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물류 부지로 사용되어온 ○○시 ○○면 ○○리 314 전 5,431㎡ 외 4필지 토지를 금 26,391,733,000원으로 평가하여 ○○제약에게 대물변제하고, ○○제약으로부터 나머지 채권 금 74,990,786,000원 전액을 면제받았는데, 위 물류부지는 ○○종합판매가 보유한 물적 시설 전체였다.

인적 조직의 인수과정

○○제약은 ○○종합판매의 폐업이 임박하자 1998.11.1 ○○종합판매의 조직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영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변경하고, ○○종합판매 소속 김○○ 외 2인을 ○○제약의 영업본부장, 영업1, 2부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이와 같은 조직통합문제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반발하다가 1998.11.5 징계해고를 당하였고, 참가인들이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며 이를 다투던 중 같은 해12.10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이 무기정직으로 감경되었다(위 정직처분 또한 1999.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정직으로 인정되었다).

○○종합판매는 1998.12.8자로 소속근로자 121명을, 폐업일인 1998.12.24자로 소속근로자 115명을 각 의원면직처리하는 한편, 직원조회ㆍ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약에 입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입사신청서 양식을 비치하여 두었는데,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2 무기정직으로 감경된 사실을 통보하면서 통보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자숙하라고 통지하였을 뿐, ○○제약에의 입사절차를 개별적으로 고지하여 주지는 않았다.

○○제약은 1998.12.14 및 1999.1.1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8명을 제외한 ○○종합판매 소속 근로자 236명을 채용하였는데(그 중 1명은 입사 후 곧바로 퇴직하였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종합판매에서 지시하는 대로 퇴직서와 입사신청서만 작성,제출하였을 뿐, 시험이나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제약으로 입사하지 않은 8명 중 입사절차의 안내를 개별적으로 통보받지 못한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입사절차를 밟지 않았다.

○○제약은 ○○종합판매로부터 입사한 근로자들을 종전 부서와 동일한 부서(그 명칭은 상이하나 업무 내용은 동일하다)에 같은 직급으로 발령하여 이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고, ○○종합판매에서의 근무경력, 호봉, 급여, 상여금 등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퇴직금의 경우도 근로자들이 ○○종합판매로부터 퇴직할 당시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권을 ○○제약에 입사하면서 ○○제약에 양도하는 대신 ○○제약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거래처로부터 외상채권을 지급받은 예는 없었고, ○○제약에서도 ○○종합판매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약은 1998.12.24 ○○종합판매가 폐업한 후 ○○종합판매의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약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판 단

영업양도 여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영업상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이 경우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상법상의 영업양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나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인적ㆍ물적 조직이 이전된 전후의 사정과 경위, 당사자의 의사, 현실적으로 이전된 인적ㆍ물적 조직의 범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제약과 ○○종합판매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사정 즉, ① ○○종합판매는 ○○제약의 판매사업부를 분리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 ○○제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제약은 ○○종합판매로부터 의약품 판매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물적 조직을 이전받음으로써 거기에 ○○종합판매의 인적 조직만 결합하면 곧바로 이전 영업과 동일한 물적ㆍ인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점, ③ ○○제약은 ○○종합판매의 근로자들을 의원면직 후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채용하였지만, 실제로는 시험이나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판매 소속 근로자 90% 이상을 채용한 점, ④ ○○제약은 ○○종합판매와의 조직통합을 위하여 미리 영업본부를 신설하여 두었다가 ○○종합판매로부터 입사한 근로자들을 영업본부에 그대로 배치하였던 점, ⑤ ○○종합판매 출신 근로자들은 ○○종합판매에서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제약에서 부여받아 그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점, ⑥ ○○제약은 ○○종합판매의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약은 ○○종합판매로부터 의약품 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여 조직화된 물적ㆍ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종합판매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종합판매의 물적 시설이 청산형 정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제약의 신규채용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이와 같이 ○○제약이 ○○종합판매의 영업을 양수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제약에 승계된다 할 것인 바, 참가인들이 ○○제약에의 입사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당시 참가인들은 ○○종합판매에서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분간 출근을 하지말고 자숙하라는 취지의 통보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약에의 입사안내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사 참가인들이 동료근로자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동료근로자들의 ○○제약 입사사실을 알고 있었고, ○○종합판매 건물 내에 입사신청서 양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제약에 입사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참가인들이 ○○제약에의 입사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제약이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나아가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이 ○○종합판매와 ○○제약과의 조직통합에 반대하여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약이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참가인들에 대한 무기정직처분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정직으로 인정되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