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1가합53337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1행의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01.4.11부터’ 다음에 기재된 부분을 ‘2003.5.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 강○일, 김○기, 김○택, 전○기, 정○채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기, 노○영, 류○희, 박○숙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강○일, 김○기, 김○택, 전○기, 정○채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고충정, 문종식

D자동차 사건

(서울지법 2002.11.7 선고, 서울고법 2001가합53337)

사건 / 2003.11.7 선고, 서울지법 제29 민사부 서울고법 2001가합53337

손해배상(기)

원고 / 강○일 8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형배

피고 /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

소송수행자 강정민, 김송수

변론종결 / 2002.10.24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을 제2, 3, 4호증의 1 내지 22, 5호증의 30 내지 3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시위가담자들은 노조사무실 출입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위 가처분결정에 터 잡아 적법한 시위행위를 하였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근거고 없이 이를 제지하고 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시위진압과정에서도 과도한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경찰봉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적으로 구타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혔는데, 위와 같은 경찰의 시위진압행위는 경찰권의 발동근거가 없거나 상당성을 넘어서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소속 공무원의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위행위는 그 주체, 목적, 방법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불법시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리해고자들이 일시에 부평공장 내에 진입할 경우 공장 내 주요시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당시 경찰로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고, 시위진압의 과정에 있어서도 필요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찰의 이 사건 시위진압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 을제1, 4호증의 26 내지 277,을제5호증의 1 내지 29,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D자동차의 관리인의 2001.2.16자 정리해고결정에 반발한 원고 강○일 등의 정리해고자들은 그 무렵부터 위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2001.4.6경까지 부평공장을 점거하거나 금속연맹 등의 지원 하에 연일 부평공장 근처에 정리해고철폐, 부평공장탈환 등을 구호로 내걸고 화염병과 돌멩이 등을 투척하는 방법으로 불법과격시위를 벌여왔다.

경찰은 위와 같은 정리해고자들의 과격시위 및 부평공장탈환기도에 위협을 느낀 D자동차의 관리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임직원 및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노사간 충돌로 인한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부평공장 내의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2.19경부터 부평공장 주위에 병력을 배치하여 왔다.

한편, 위 박훈 변호사가 D자동차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같은 해 4.6 이 사건 후행가처분결정을 받자, D자동차의 관리인은 같은 달 9. 일방적으로 D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서문 안쪽 건물에 별도의 노조사무실을 설치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반발한 정리해고자 250여명은 같은 날 16:00경 박훈 변호사의 인솔 하에 기존의 노조사무실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를 막는 D자동차 안전과 소속 직원 50여명을 실력으로 밀어내고 부평공장 남문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경찰병력에 의하여 그 출입이 저지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남문 앞 편도 2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시위를 벌이다가 자진해산 하였고, 그 동안 박훈 변호사와 노동조합 대표 15명은 사측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의 노조사무실에 들어가 그 현황을 확인하였다.

우선 이 사건 후행가처분결정은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노조활동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과연 위 정리해고자들이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 정리해고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시위행위 당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정리해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D자동차의 관리인에 대하여 부평공장 남문 안쪽에 위치해 있는 노조사무실(피고는, 위 관리인에 의하여 서문 쪽에 새로운 노조사무실이 설치되었음에도 남문 출입을 고집하면서 강행된 이 사건 시위행위는 아무런 명분이 없어 불법시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조사무실의 제공은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는 협정이나 사용자의 동의 하에서만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일단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이 제공되어진 이상 사용자로서도 적절한 대체시설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노조사무실 변경통보 이후에도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의 동의 하에 기존의 노조사무실에 출입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의 출입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후행가처분결정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시위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후행가처분결정은 사측에게 노동조합원들의 조합활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 반면, 이 사건 선행가처분결정은 부평공장 내의 출입을 금지하는 자의 범위를 정리해고자 1,726명으로 특정시키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후행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시위에 가담한 정리해고자들로서는 위 선행가처분에 의하여 여전히 부평공장 내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지 일반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 후행가처분결정을 내세워 남문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후행가처분결정은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비하여, 이 사건 시위의 경우 350여명의 인원이 동시에 노조사무실에 들어갔더라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앞서 본 정리해고자들의 시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리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목적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후행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채무자인 D자동차 관리인에게만 미치고 대세적 효력이 없는 이상, 경찰에 대하여까지 위 후행가처분결정의 효력을 내세워 출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위는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위한 남문 진입이라는 목적의 면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위방법이 상당한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위가담자들은 이 사건 후행가처분결정의 효력을 관철시킨다는 명목 하에 인도에서 내려와 편도2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장비를 빼앗거나 진압경찰의 일부를 현행범체포라는 구실로 감금하였는 바, 첫째로, D자동차 노조로서는 위 관리인이 위 후행가처분결정이 명한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위 후행가처분결정의 이행확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시위 도중 차로를 전면 점거함으로써 양방향 교통소통을 방해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공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셋째, 이 사건 후행가처분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 집행방법, 경찰병력의 배치경위 및 정리해고자들의 시위 전력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위가담자들이 부평공장 내에 진입하는 것을 제지한 경찰들을 가리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위방법 역시 상당성을 결어하였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시위행위가 위 후행가처분사건을 소송대리한 박훈 변호사에 의하여 인솔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후행가처분결정과 같이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그 가처분결정을 고지함으로써 족할 뿐 별도의 집행행위라는 관념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앞서 본 간접강제 등에 의한 이행강제는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자력으로 그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실현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시위행위를 직접 인솔한 위 박훈 변호사의 행위를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반 법률사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4. 27.자 98헌바95ㆍ96, 99헌바4(병합) 결정 참조}, 박훈 변호사가 정리해고자들을 인솔하여 차로상의 연좌시위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시위가담자들에게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병력을 가리켜 현행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하거나 폭행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로서의 직무범위 내나 정당한 법률자문의 한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위가담자들의 공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권의 행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다면 이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로서 취할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경찰권은 경착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내지 제6조에 의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내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동될 수 있는 바, 이 사건 시위행위는 앞서 본 시위목적, 방법 및 진행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자체가 불법시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장시간 교통소통이 방해되고 진압경찰의 일부가 감금되는 등으로 인하여 질서유지가 요청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위가담자들이 일시에 부평공장 내에 들어갈 경우 그들의 시위 전력에 비추어 주요시설에 관한 불법점거농성의 가능성이 농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경찰의 이 사건 시위진압행위는 위 근거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발동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경찰권의 발동은 침익적 성격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개인의 권리침해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가져야 하므로, 경찰이 시위행위를 진입함에 있어서는 그 시위에 참가한 인원, 시위현장의 규모, 시위방법의 난폭성 및 진압경찰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경찰봉, 방패 등과 같은 경찰장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그 사용을 자제하여 ‘안전한 해산위주’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가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11.10 선고, 95다23897 판결 참조), 앞서 본 정리해고자들의 시위전력, 시위대의 규모, 시위가담자들에게 경찰장비를 빼앗기거나 진압경찰 일부가 감금되어 있었던 점, 연행 및 해산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보면 경찰이 이 사건 시위가담자들을 제압함에 있어, 다소간의 물리력 행사는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리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3호증의 1 내지 10, 15, 16, 갑제6 내지 9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시위진압 당시 350여명의 시위가담자들은 화염병이나 각목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일체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저항의 표시로서 웃옷까지 벗고 있었음에도,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투입된 600여명의 무장경찰병력 중 일부는 시위가담자를 연행하거나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수명의 경찰병력이 동시에 한 명의 시위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끌어낸 다음 군화발로 머리를 비롯한 전신을 차거나, 경찰봉, 방패와 같은 경찰장구로 시위가담자들의 머리, 얼굴 등과 같은 신체의 중요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잉진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김○기, 김○택, 정○채, 강○일, 전○기(이하 ‘원고 김○기 등’이라고 한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상해는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력의 행사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강제력의 행사 내지 경찰장구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시위진압행위는 정당한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 할 것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반면, 원고 김○기, 노○영, 류○희, 박○숙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도 이 사건 시위진압과정에서 다소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이 사건 불법시위행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물리력의 행사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위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김○기 등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김○기 등도 이 사건 불법시위행위에 가담하였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를 원고 김○기에 대하여는 금 10,000,000원, 원고 김○택에 대하여는 금 7,000,000원, 원고 정○채에 대하여는 금 5,000,000원, 원고 강0일에 대하여는 금 3,000,000원, 원고 전○기에 대하여는 금 1,500,000원으로 각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김○기 등에게 위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01.4.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2.1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김○기 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차영민, 노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