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나24961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6 내지 8, 11, 14, 16 내지 18,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5, 6, 9, 11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14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자 피고는 1998. 3.경 1998. 4. 1.부터 시간외근로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피고회사노동조합은 1998. 3. 27. 전조합원들에게 같은 해 4. 1.부터 정시 퇴근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은 1998. 4. 1.부터 1999. 12. 31.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와 피고가 시간외근로수당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중은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가 피고회사 인사위원회의 1심에서 해고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정직으로 그 징계처분이 감경된 근로자(해고기간 중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에 대하여 그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 1996년 9월과 1997년 8월, 9월 피고회사노동조합의 파업 당시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제공유무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위와 같이 시간외근로를 폐지한 기간 동안 피고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와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고회사 단체협약 제72조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관계규정과 기타 임금과 관계 있는 제규정의 제정, 변경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시간외근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회사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시 퇴근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노동조합이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사후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로수당의 성질상 원고 등이 피고의 위 결정 이후 정시에 퇴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이상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0. 12.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광수 유승남

별지1

각주1) 2. 별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