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1. 11. 15. 선고 2001누2470 판결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농어촌진흥공사는 전북 군산, 김제, 부안 등지의 용수개발, 농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배수갑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배수갑문의 개폐를 위한 수위조절용 유압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하여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덜란드국 네데코(NEDECO)사에 2차례에 걸쳐 설계용역을 의뢰한 다음 중앙건설심의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회의 등을 거쳐 1996.12월경 국내업체에는 배수갑문용 대형 유압실린더의 제작기술 및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점, 구조물의 중요성과 내구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업체로부터 배수갑문 개폐용 유압식 권양장치를 납품받기로 결정하고, 1997.9월경 위 건설공사의 시공회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설명서에 유압식 권양장치의 유압실린더 및 관련 부품을 수입품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내 중소형 유압실린더 제작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동진기계, 세원금속 등은 1998.3월경부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위 배수갑문 건설공사의 공사설명서에 유압실린더 및 부속품을 수입제품으로 제한하여 국내의 유압시스템 제작업체들의 시공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므로 유압실린더의 외국제품 사용방침을 철회하고 국내업체들이 유압실린더를 개발하여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그 뜻이 관철되지 않자, 같은 해 5월경부터 농림부장관,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중소기업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국산품을 외면하여 외화 유출 및 예산낭비를 조장한다면서 유압실린더 수십의 일부 보류를 요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는 위 정부기관들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아 주무부서인 기전사업처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지시하는 한편, 같은 해 6.16자로 원고를 충남지사의 기전부장에서 본사 기전사업처의 기계부장으로 전보발령 하였다.

위 기전사업처는 원고가 기계부장으로 전보되기 전부터 농어촌진흥공사 대표자의 결제를 거쳐 위 민원기업체에 대하여 유압식 권양장치의 국산화개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내업체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완제품조차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신기술, 신공법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품의 성능이 공인, 검증된 경우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이를 알려주는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유압시스템의 수입부품 선정경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같은 해 7.2자 내외경제신문과 같은 해 10.18 및 12.7자 한국방송공사의 저녁 9시 뉴스시간에‘정부기관의 국산품 외면’, ‘새만금 사업 의혹투성이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유압시스템 부품의 수입결정, 배수갑문 도장공사의 공법 변경(이는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이 있기 전인 같은 해 5월 하순경 이루어진 것이다) 등에 관한 의혹, 과장 보도가 잇따르자 해명자료를 준비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위 공사의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은 직위해제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상태가 심히 불성실한 자(1호),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3호)를 열거하고 있다.

정부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는 1998.8.5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같은 해 3월 현재의 정원 2,478명을 1999.9월경까지 2,078명으로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1998.11.24 노사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채용억제, 정년단축, 장기근속직원, 비위관련직원 및 조직운영상 객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유도 등 인력구조조정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상당수의 인원을 감축하였으나, 1999.6월 초순 현재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정원 외로 별도 운영 중이던 김포매립지관리단 소속 19명의 직원을 제외하고도 현원이 2,116명으로서 위 목표정원(2,078명)에 비하여 38명이 초과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농어촌진흥공사는 위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같은 해 6.9 추가로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3년 이상 20년 미만인 근속자를 희망퇴직 대상자로 정하고, 무보직자·징계처분자 등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를 문제직원으로 선정하여 같은 달 10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사이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같은 달 17일 고등인사위원회(농어촌진흥공사의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2급 이상의 사원의 징계·명예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를 개최하여 직위해제자(2명), 장기휴직자(1명), 무보직자(3명), 징계처분자(1명), 경고처분자(19명),부조리 관련 책임자(2명) 등 28명을 대상으로 문제직원 선별 여부 및 처리방안을 심의한 결과, 그 중 무보직자 2명 및 직위해제자 등 8명을 구조조정 대상인 문제직원으로 선정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권고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총무관리처로의 대기발령, 직위해제 및 해고예고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시키기로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새만금 배수갑문 도장공사 관련 대처미흡 및 관리능력 부족이라는 사유로 같은 해 2.1 이래 무보직 상태에 있으나 보직해임사유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 근거 자료가 없어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는데,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같은 달 21일 별다른 자료의 보완이나 추가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인 문제직원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9명을 문제직원으로 확정한 후 자진해서 퇴직하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단계적 인사방침에 따라 직권면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원고가 문제직원으로 선정된 데 불복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자 같은 달 26일 문제직원으로 선정되었으나 퇴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소외 하○○, 최○○, 이○○, 정○○, 권○○ 등 5명과 함께 같은 달 30일자로 총무관리처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하고, 총무관리처장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문제직원으로 선정된 자들에게 회사규정상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면직되어 장차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데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한편, 아무런 직책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회의실 또는 총무관리처 산하 각 부서에 출근하도록 하였다가 원고를 포함한 위 하○○, 최○○, 이○○ 등 4명(위 정○○, 권○○에 대하여는 당시 범죄행위로 기소된 상태라는 이유로 희망퇴직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에 대하여 같은 해 9.30자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그때까지 출근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월급은 주겠다고 하여 같은 해 7.6 하○○, 최○○, 이○○ 등 3명으로부터 명예퇴직 내지 희망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을 제출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명예퇴직신청을 요구받고 같은 해 7.9 당초 퇴직사유를‘강제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기재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총무관리처장으로부터“이런 식으로 사표를 제출하면 사장이 승인하지 않으므로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정해진 수순에 따라 직권면직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0일 명예퇴직신청 및 사직사유를‘구조조정’으로 기재한 사직원 및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달 27일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하○○, 최○○에 대한 희망퇴직과 이○○,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처리가 결정되고, 같은 달 30일 고등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같은 해 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농어촌진흥공사의 같은 해 6.30자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고(이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20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장이 고등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보완자료 없이 원고를 문제직원으로 선정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0.4.12 참가인이 이를 취하하였다), 같은 해 8.20 및 9.10 2회에 걸쳐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앞으로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같은 해 9.15 개최된 명예퇴직자 환송모임에도 불참하는 등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 처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으나, 농어촌진흥공사는 같은 해 9.30자로 원고를 퇴직처리함으로써(원고에게 같은 해 8월분 및 9월분 급여는 지급하였고, 한편 같은 달 29일 원고가 농어촌진흥공사의 경리과 급여담당 직원인 김영배에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3 원고의 예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였다) 결국 같은 해 9월 말 기획예산처로부터 시달받은 목표 정원 내로 인력감축작업을 완료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 38686 판결,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농어촌진흥공사가 노사간 합의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된 문제직원들에 대하여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총무관리처로의 대기발령, 직위해제 및 해고예고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시킨다는 인사방침을 확정, 공고하였고, 실제로 문제직원으로 선정된 정○○, 권○○에 대하여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해임조치를 취하였던 점, 원고가 문제직원으로 선정된 후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총무관리처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고 위 공사의 거듭된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사직이유를 강제권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재작성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구조조정에 의한 사직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결국 원고가 고등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기에 이르자 곧바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점,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사직원 철회의사를 밝히고, 퇴직회식모임에도 불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공사가 자신을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무보직대기발령을 내리고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면서 사직원의 제출을 종용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처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거듭되는 종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여지고(참가인 주장과 같이 원고가 퇴직 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퇴직금에서 의료보험료 367,200원을 공제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의 예금 구좌로 입금된 퇴직금을 반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아 이를 수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기전사업처 기계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관업무인 새만금간척사업지구 방조제 배수갑문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업체들의 유압실린더 수입품사용방침 철회 민원에 대하여 미흡하게 대처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외부기관의 감사까지 받게 되는 등 관리능력의 부족을 드러내었고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되어 무보직 상태에 있었던 이상, 직권면직의 대상인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문제직원으로 선정한 데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가사 원고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하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한 이상,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