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나18970 판결

피고는 항공여객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1. 2. 22. 피고회사의 운수사업팀 버스운전사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3. 27.까지 피고회사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 무렵부터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사이의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수송버스를 운전하였다.

피고는 2001. 4. 19.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김포공항 버스운전사원 중 원고를 포함한 14명에게 업무지시 위반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무전기 업무 외 오남용, 일보 허위 기재,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지시위반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나머지 운전사원들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를 제외한 위 운전사원 중에서 위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피고회사로부터 사직처리된 사원은 없다.

피고는 2001. 5. 15. 원고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 피고간의 고용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해고절차의 적법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수습사용관계는 그 목적에 비추어 정식채용된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에 비해 해고제한의 법리가 완화되어 정식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회사는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서 ① 2001. 4. 7., 같은 달 8., 21. 각 오후 교대시간에 지각을 하였고, 2001. 4. 5., 같은 달 17., 18., 19.에는 인천공항 도착 후 20분 내지 30분 후에 다시 출발하여 오후 4회전 내지 5회전을 운행하는 다른 운전사원에 비하여 원고는 인천공항에서 1시간 이상 장시간 지체하면서 오후에 3회전 밖에 운행하지 않았으며, 운송감독관이 배차지시를 하는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장시간 휴식을 하여 후순위로 대기하고 있던 다른 버스를 먼저 출발시키게 하는 등 그 근무태도가 유달리 불성실하였고, ② 피고의 인사규정 제97조에 의하면 회사의 허락 없이 사조직을 결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사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D'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감사로 있으면서 회장 E와의 극심한 불화로 직장의 근무 분위기를 해치고, ③ 원고는 불요불급한 통화에 업무용 무선기를 사용하여 무선교신수칙을 위반하였으며, ④ 신규채용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서 F초등학교 및 G에서 각각 11개월 및 4개월 가량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아 잦은 전직 상황을 은폐하고, 가족사항에서도 재혼한 처와 전 남편 사이의 딸을 원고의 가족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가족관계를 허위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증인 H, I, 당심 증인 J의 각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8, 을 제7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H, I, 당심 증인 J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회사는 기존 도봉동과 삼성동 2개 노선에서 여객수송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2001. 3. 29. 인천공항이 개항함에 따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들러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노선에서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운전기사 2인으로 한 조를 이루게 하여 리무진버스 1대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행하고, 운행시간표를 작성하여 오전 근무자는 그 시간표에 따라 4회 운행을 마친 후 K 차고지에서 오후 근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오후 근무자는 오후 첫 배차시간으로부터 1시간 20분전에 위 차고지에 출근하여 차량을 인수한 후 세차나 주유, 정비 등을 마치고 오후 운행을 시작하여 4회 내지 5회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회사로서는 신설된 노선의 교통상황, 승차인원 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운행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첫 회는 위 운행시간표 대로 출발하고, 2회 운행부터는 각 공항 운송감독관이 승차인원, 다른 지역의 운송상태 등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내리는 배차지시에 따라 출발하는 것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오전 근무자가 운행을 마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게 되자 피고 회사의 대부분 오후 근무자들은 오전 근무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통하여 오전 근무자가 위 차고지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출근을 한 다음, 차량의 운행 준비를 마친 후 오전 근무자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20분 가량 후 오후의 첫 운행을 하였는데, 원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2001. 4. 7.에는 오전 근무자인 L이 운행을 마친 시간으로부터 1시간 21분 후(14:50→16:11)에, 2001. 4. 8.에는 1시간 후(15:35→16:35)에 오후의 첫 운행을 하였고, 2001. 4. 21.에는 피고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느라 오후 첫 운행을 원고와 한 조를 이룬 오전 근무자인 L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다.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정해진 운행시간표와 달리 운송감독관의 현장 배차 지시에 의하여 운행하게 되면서 승객이 없는 시간대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여러 대의 버스가 한꺼번에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버스가 인천국제공항에 머무르는 시간이 운행시간표보다 훨씬 길어지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위 도봉동과 삼성동 노선으로 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회사는 버스운행의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부로부터 무선국 허가를 얻어 무선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통신방법 및 통신보안 등에 관한 정보통신부의 지침을 위반하여 무선국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우려하여 운전사원들에 대하여 무선교신수칙의 준수를 강조하였고, 피고회사의 무선교신수칙에는 사담 및 불요불급한 통화를 금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1. 4. 19.경 무선기로 운행업무 외 불요불급한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1.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통화의 내용은 인천국제공항에 대기중인 차량이 7대 가량이 되고 버스 순번이 혼란스러워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를 문의한 내용일 뿐 운행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적인 통화는 아니었다.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시말서를 작성하게 한 것 이외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사유서를 쓰게 하는 등의 별단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제97조에 의하면 사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집회, 연설, 방송, 인쇄물의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2001. 3. 23. 입사동기생들의 친목모임인 'D'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위 모임의 결성을 주도하고 있던 동료 운전사원 E로부터 감사 직책을 제의받았으나 위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로 인해 E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는데, E는 위 모임조직 및 경력은폐 등을 이유로 2001. 5. 1. 퇴직하였다.

원고는 1996. 11. 6.부터 1997. 9. 1.까지는 F초등학교에서, 2000. 4. 1.부터 2000. 7. 31.까지는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원고는 전처인 T과 이혼, 재혼 과정을 거쳐 2000. 7. 28. 최종적으로 이혼한 후 2000. 8. 2. U와 혼인하였고, U와 전 남편의 소생녀 V을 자녀로 두고 있음에도 면접시 가족사항을 묻는 질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입사 후 2001. 2. 28.경 피고회사에 호적등본을 제출하였고, 피고회사는 2001. 3. 18. 위 V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2001. 4. 7., 같은 달 8., 21. 각 오후 근무시간에 지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다른 운전기사에 비하여 인천공항에 장시간 지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위 (다)의 각 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불성실을 지적한 원고의 운행시간 전후 운전사원 역시 원고와 비슷한 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정차하였고 원고만이 유독 장시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지적된 날짜의 각 운전사원별 오후 운행 횟수는 대부분 3회로서 원고만이 덜 운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운송감독관의 배차지시 호출에 대하여 불응하였거나 원고의 지체로 인하여 후순위로 대기하던 버스가 먼저 출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H, I,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당일 운송상황에 따른 운송감독관의 배차지시 자체가 위 운행일보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가 해고사유로서 주장하는 위 ① 원고의 근무태도 불성실의 점은 앞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