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2누14586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2.8. 원고와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99부해31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근로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이미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바라는 구제이익 역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4.4.22, 서울고법 2002누 14586)

갑 제82, 85호증, 을 제1호증의 8, 9, 변론의 전취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에 대한 참가인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9가합723으로 참가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2002나2216으로 항소를 하였으나 2003.11.21. 항소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4.2.12. 상고 기각됨으로써 위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것이고 이러한 소송은 원상회복을 통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이미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바라는 구제이익 역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