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3누12761 판결

원 고

피고 및 참가인 공단

인정사실

참가인 공단의 직제

참가인 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사자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 및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 제12조는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23조는 직원의 임면복무신분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규칙 제17조는 이사대우는 1급 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승진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공단의 직제규정은 직원을 일반직.별정직.전문직.기능직 및 관리원으로 구분하고 잇는데, 1급 직원은 일반직에, 이사대우는 별정직에 속한다.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취업규정은 그 적용범위를 이사대우를 포함한 위 직제규정에 의한 직원 전부로 규정하면서도(제2조 제1항), 이사대우로 임용되는 것을 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제30조 제1항), 이사대우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도록 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 및 수리의 경위

참가인 공단은 IMF이후 정부의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따라 1998.부터 기구축소, 인력감축, 부동산 매각 등의 경영개선노력을 하면서, 2001.3. 까지 이사를 8명에서 5명으로, 이사대우를 7명에서 4명으로 줄인 것을 비롯하여 임직원 1,350명을 843명으로 감축하였는데, 참가인 공단의 노동조합은 원고의 연임 또는 이사로의 승진여부가 문제되자 그동안의 구조조정으로 겪은 고통과 앞으로 있을 157명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및 인사적체 등을 이유로 원고의 연임을 강력히 반대하였고, 그동안의 관행도 이사대우가 이사로 승진되는 등의 이유로 이사대우의 직을 연임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참가인 공단의 이사장 이××은 노동조합의 반대와 원고의 연임요구를 적당히 타협시키기 위하여 위 이××의 임기(2002.11.30. 까지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고를 연임시키기로 마음먹고, 노동조합의 대표에게 자신의 임기중에 원고에 대한 사직처리할 것을 약속하여 양해를 구한 후,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인 2001.5.7. 총무처장 황××에게 사직서에 들어갈 내용을 적시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황××는 원고에게 이사장의 지시를 전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임조건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자기의 추측을 말하였는데, 원고는 아무 말 없이 황××가 요구하는 대로 위 ‘1. 나.’항과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황××에게 교부하였다.

황××는 즉시 위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전달한 후 다시 원고에게 가서 이사장을 만나보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이사장실에서 이××을 만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고, 이사장 이××은 원고에게 임기가 다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음날 이××은 원고에게 “이사대우에 연임함. 경남울산지사장에 보함(임기 : 2001.5.8. - 2004.5.7.)”로 기재된 임명장을 원고에게 수여하였다.

그 후 이사장 이××은 충주시장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전 예고없이 원고에게 위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2004.4.13. 원고를 의원면직처리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승진임용하였는데, 이사장 이××의 사직서는 이틀후인 4.15.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리되었다.

참가인 공단의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은 “이사대우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1.10.31.경 “이사대우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기간은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개정되었고, 2003.7.31.에는 “이사대우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라고 개정되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상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여 종료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원고가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직서의 기재내용이 피고가 언제라도 사표의 수리를 행할 수 있는 듯이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참가인 공단의 노동조합에서 원고의 연임을 강력히 반대하자 위 이××이 자신의 임기중에 사직시키겠다고 약속한 점, 이사장 이××의 임기가 2002.11.30.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 이××이 원고에게 그의 임기중에 사직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1년 남짓 정도 더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직서의 제출은 원고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1년 정도 더 근무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자발적인 것으로 위 사직서의 제출의 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참가인 공단의 사직서 수리행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