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나68177 판결

[요 지]

* 사 건 / 2005.5.13 선고, 서울고법 2004나68177 판결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항소인) / 원○○외 1명

[주 문]

[이 유]

산업재해인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원주시 소속 공무원인 강○○의 과실과 피고 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과실비율은 50 : 50)인데, 이와 같이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가입자인 원주시 소속 공무원 강○○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2,675,172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연합회가 이미 원고에게 그 이상의 금액인 112,942,6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는 소멸하였다.

살피건대,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원고는 제3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는 것은 피고 주장과 같다(대법원 2002.3.21. 선고 2000다6232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주시는 일용직 근로자인 박○○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가해 공무원인 제설차 운전자 강○○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바{정규직인 기능직 8급 공무원 강○○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가능하였던 까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제설차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을 2호증의 3의 기재)}, 이러한 경우 원주시가 박○○를 위하여 가입한 산업재해보험은 가해 공무원인 강○○의 직무 수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주시의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까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주시는 박○○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왜냐하면, 강○○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제3자로서의 원주시’의 과실에 불과할 뿐이지, 박○○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로서의 원주시’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원주시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공제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제설차 운전자인 강○○와 피고 원○○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과실비율을 45 : 55로 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박○○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5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구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55%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갑 13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1, 2, 3, 을 3,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 3,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3.5.경부터 2002.3.8.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구상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연합회는 2002.3.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 사건 제설차와 이 사건 화물차의 과실비율은 50 : 50이니, 피고들은 50%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다시 원고는 2002.4.23. 피고 연합회에게 ‘위 과실비율은 40 : 60이 적절하니, 피고 연합회는 60%의 범위 내에서 구상에 응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연합회는 2002.5.13. 원고에게 ‘위 과실비율을 45 : 55 로 보아 구상관계를 정리하자’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2.5.24. 피고 연합회에게 ‘피고 연합회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수용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연합회는 2002.5.24. 「이 사건 제설차와 이 사건 화물차의 과실비율을 45 : 55로 보고, 원고가 박○○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박○○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고 원○○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55%’만을 구상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은 원고와 피고 연합회가 이 사건 제설차와 이 사건 화물차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투다가 상호 양보하여 체결한 화해계약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화해계약은, 원고와 피고 연합회 모두 ‘원주시가 이 사건 제설차의 운전자인 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원주시는 강○○에 대한 위 보험의 가입자이므로, 원고는 강○○의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전혀 의문을 갖지 아니한 채 이를 화해의 전제 내지 기초로 하고, 단지 강○○와 피고 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만 이를 분쟁의 대상으로 삼아 상호 양보하여 합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당시 ‘원주시가 이 사건 제설차의 운전자인 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할 리가 없었던 점에다가 이 사건 합의의 내용,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러한 전제 내지 기초사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연합회 모두가 공통의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겨있는 2005.2.25.자 준비서면이 2005.3.9.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59709, 59716 판결,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다52124 판결 등 참조).

제설차의 적재함에는 원래 사람이 탑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박○○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설차의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도로로 떨어졌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박○○의 이러한 과실비율을 제외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갑 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제설차를 이용한 도로의 제설 작업은 제설차에 설치된 염화칼슘과 모래혼합살포기를 이용하여 모래와 염화칼슘을 도로 위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제설차에 설치된 살포기는 수동식 살포기여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설차의 적재함에 4명이 탑승하여 2명은 적재함 뒤편에서 모래와 염화칼슘 혼합물을 살포기로 밀어넣고, 나머지 2명은 적재함 앞편에서 그 곳에 있는 모래를 뒤쪽으로 밀어주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박○○는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설차의 적재함에 탑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설차는 수동살포기가 설치되어 있어 제설차로서의 용도에 맞는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하여 적재함에 있는 모래, 염화칼슘을 살포기로 운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박○○는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설차의 적재함에 탑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박○○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설차의 적재함에 탑승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는 내부적으로 이미 탑승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을 6호증의 1의 기재)}.

박○○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년인 2001.12.31.까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으로서 월 1,024,669원(박○○의 2000.10.20.부터 2001.1.19.까지의 월 급여의 합계액은 3,120,825원이므로 월 평균임금은 1,040,275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03.9.9.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2002.1.1.부터 2002.4.30.까지는 1일 40,922원, 2002.5.1.부터 2002.8.31.까지는 1일 45,031원, 2002.9.1.부터 2003.4.30.까지는 1일 50,683원, 2003.5.1.부터 2003.9.9.까지는 1일 52,483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024,669원 × 10.7334 = 10,998,182원

40,922원 × 22일 × 3.7871(14.5205 - 10.7334) = 3,409,465원

45,031원 × 22일 × 3.7282(18.2487 - 14.5205) = 3,693,460원

50,683원 × 22일 × 7.2871(25.5358 - 18.2487) = 8,125,305원

52,483원 × 22일 × 3.5622(29.0980 - 25.5358) = 4,113,008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내지 4-2, 갑 10호증,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인정 근거] 갑 11호증의 1, 4의 각 기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위 각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그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합계액 37,091,010원(= 휴업급여 20,059,210원 + 상병보상연금 17,031,800원)이 박○○의 일실수입 손해인 30,339,42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의 범위는 박○○의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 손해액의 합계 247,210,700원(= 30,339,420원 + 216,871,280원)에서 피고 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112,942,680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 연합회가 원고에게 2002.10.8. 60,665,370원, 2003.10.20. 52,277,31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12,942,6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원은 원고가 2003.8.26.경 박○○의 일실수입이라고 주장한 31,979,630원 중 피고들 책임부분이라고 생각하였던 55%에 해당하는 17,588,790원과 원고가 당시 박○○의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던 173,370,710원 중 피고들 책임부분이라고 생각하였던 55%에 해당하는 95,353,890원에 각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공제한 134,268,020원을 한도로 한다[피고들은 “상병보상연금은 박○○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지급한 상병보상연금액에 해당하는 박○○의 피고들에 대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재법 제44조가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받는 급여’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에 상당한 성질의 급여로서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이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4,268,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박○○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7.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7.3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제1심 판결 인용 원금은 133,304,166원이다),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항소만을 모두 기각한다.

이재홍(재판장), 강인철, 안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