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누3450 판결

제1심 판결의 3페이지 6째줄의‘원고 회사’를‘참가인 회사’로 고치고, 같은 페이지 8째줄의‘참가인 회사로부터’다음에‘취업규칙 제50조 제16호, 제27호 위반으로’를 추가하며, 같은 페이지 10째줄의‘향응을 제공받고’를‘향응을 제공받고(이하‘① 징계사유’라 한다)’로, 11째줄의‘하계휴가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을‘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이하‘② 징계사유’라 한다) 등’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1. 재심판정의 경위)의‘[증거]’부분에‘갑 제22호증의 17’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의 4페이지 아래에서 6째줄의‘증인’을‘제1심증인’으로, 5페이지 4째줄부터 6페이지 2째줄까지 부분(‘2. 다.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①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① 징계사유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 등을 접대받았고, 위 술자리도 원고의 요구에 의한 것이며, 위 술자리를 마련한 허××과 원고의 직책과 업무, 술자리에 참석자와 참석 인원 및 그 술값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감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단순히 의례적인 회식이나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식사를 함께 하기위한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① 징계 사유의 기재와 같은 술자리 당시 소외 회사의 부장 허××과 주임 경×× 사이에 불화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불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허××은 소외 회사의 총괄책임자인 부장으로서 주임 경××의 직속 상급자였으므로 원고의 중재를 빌어 화해의 술자리를 가졌어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①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②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②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표××으로부터 50만원을 빌리는 명목으로 받았으나, 원고가 위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 돈을 빌려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한 요구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표××은 위 돈을 휴가비로 건네주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빌리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건네준 것으로서, 원고에게 빌려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빌려줄 이유도 없었음이 명백한 점,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에 표에게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휴가비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여러 차례 항의하였으며, 해고를 당한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위 돈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표××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② 징계사유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감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술 접대와 휴가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