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4누8899 판결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설비,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6.8.5. 원고의 부상으로 입사하여 총무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1.7.16.2직급 이사 대우로 승격하였고, 2001.11.12.부터는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2.10.8.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2.10.17. 참가인이, ① 한국전력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사옥을 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위와 같은 이유로 민원이 야기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추궁을 받게 되는 등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③ 사내행사용 물품의 고가구매, 각종 행사용 예산의 부당집행 및 용도외 사용, 사옥이전 공사비의 부당집행 등으로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2.10.25. 이 사건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2.11.11. 재심인사위원회를 거친 후 참가인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5호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4.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16, 21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1.5.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 등이 지나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징계 관련 규정

인정사실

문구점의 전대차 등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0.9.19.경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 소재 전력문화회관 건물을 회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원고는 위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

참가인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사옥의 운전기사 대기실로 예정되어 있던 7평 부분(이하 ‘문구점 부분’이라 한다.)을 문구점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워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에게 보고하였고, 정××은 참가인에게 문구점 부분을 그의 동생인 정×석에게 전대하도록 지시하여, 2001.5.9.경 위 정×석의 부인인 윤×숙과 사이에 문구점 부분에 관하여 기간을 2001.5.14.부터 2002.5.31.까지 1년간, 보증금을 537,000원, 월 임료를 179,000원으로 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윤×숙은 문구점 부분을 전차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참가인에게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의 월 임료 및 관리비 등을 징수하지도 않았고, 2001.8.경 문구점 부분을 다시 이×숙에게 기간을 2001.8.27.부터 2003.3.31.까지로 하여 전대하였으며, 2001.10.31.경 이×숙의 요청에 따라 전차인을 김×숙에서 김×옥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김×옥은 문구점 부분에서 6개월 정도 문구점을 운영하다가 그 영업실적이 미미하자, 2002.5.경 청와대에 정××의 동생으로부터 영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권리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문구점을 인수하였으나, 그 수익이 월 임료 및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권리금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2002.9.26.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문구점 부분의 전대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의 건물담당과장 김×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원수첩 등 물품의 고가구매와 공사비 부당집행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약규정 6.1 6) (2)항에 의하면, 추정가격(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산한 가액을 말한다. 계약규정 1.3 1) 참조)이 30,000,000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약규정 6.3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계약금액이 3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0.11. 중순경 2001년도 사원수첩의 구매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약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30,000,000원 이하인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위 사원수첩에 관하여 위 계약규정에서 정한 추정가격을 별도로 산정함이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또한 다른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지 아니하는 등 가격조사를 소홀히 한 채 종래부터 거래하던 주식회사 ××아트로부터 30,638,698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만을 받은 후, 2000.11.20. 위 회사와 사원수첩 2,500부를 31,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01.6.경 원고의 본사 사옥 이전기념으로 전직원에게 배부하기로 하여 기념품으로 믹서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위 물품의 구매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81,970,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규정6.1.17)항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나머지 계약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거나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조사 등을 검토함이 없이 종래에 원고와 거래하던 중소기업유통센타의 견적서만을 받은 후 52,343,700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감사실의 감사결과 위와 같은 구매계약으로 인하여 약 11,827,000원정도의 예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참가인은 2001.9.경 본사 사옥 이전에 따른 임원실 내장공사 등이 전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자신이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정××에게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공사물량의 증감에 따른 일반관리비, 공과잡비 등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자재를 구매하면서 가격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당초 예정된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9,490,923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2001.10.경 2001.10.25. 개최되는 원고의 2001년 추계체육행사용 티(T)셔츠를 구매함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부하직원인 배××로 하여금 원고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노무팀장의 소개를 받은 정×윤이 운영하는 아카바라는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회사경비의 부적정한 집행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각종 사내행사와 비공적인 행사 및 이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담당하여 왔는데,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행사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6,000여 만원을 행사비의 용도와 맞지 않은 회식비용이나 유흥비로 집행하거나 실제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과 함께 행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 중 2,000여 만원을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지출, 결제하였으며, 그 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전혀 다른 성격의 지출이 있거나, 정××을 비롯한 다른 임직원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적도 있다.

한편, 참가인은 위와 같은 행사비의 회계처리상 1회 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분할처리를 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여 왔다.

원고의 감사실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비의 부적정한 집행에 대하여 경영관리팀에게 행사비의 당초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을 뿐이고, 참고인이 위 행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여부는 밝혀진 바 없고 참가인에게 이에 대한 변상조치 등을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해고처분사유 중 위 부분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견책으로 양정하였다.

건강검진기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1999.3. 경 당시 원고의 부사장이던 정××은 그의 동생인 정×석의 부탁을 받아 기획관리팀장인 이×준에게 임직원의 건강검진기관을 종래의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종합건강진단센터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당시 기획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이×준의 지시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고, 당시 ◇◇병원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매각계획이 있었으며, 변경된 위 건강진단센터의 경우 건강검진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였으며, 검진항목 등이 다양한 점 등이 확인되어 1999.3.16. 임직원의 건강검진기관이 ○○종합건강진단센터로 변경되었다.

그 후 직원들은 위와 같은 건강검진기관의 변경에 대하여 정×석의 금품수수의혹을 제기하였고, 정×동이 퇴직한 이후에 건강검진기관을 ◇◇병원으로 다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건강검진기관의 변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건강검진기관의 변경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