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5나42233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선정자 ○○○, ○○○, ○○○ 제외)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선정자 ○○○에게 7,406,530원, 선정자 ○○○, ○○○에게 각 4,937,6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 갑 제62호증, 을 제1 내지 3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원고 등이 ○○○○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것은 00전자 및 피고 회사가 속한 00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직제가 개편되면서 일괄적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일 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근로관계는 ○○○○로부터 피고 회사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에서의 근무기간 및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 및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 ○○○, ○○○, ○○○, ○○○,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에서는 ‘선정자 ○○○ 등’이라고 한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 등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할 당시 법정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관계사 전출로 인한 퇴직시의 퇴직금은 전출사에서 수령하고 전입사로 퇴직금 승계요청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또는 ‘향후 임금 및 퇴직금, 기타 퇴직과 관련된 일체의 사안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회사로부터 퇴직금 외 위로금을 추가 수령키로 하고, 이로써 추후 퇴직 및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회사가 본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회사의 상기 퇴직위로금 지급이 어떠한 의무를 시인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 등은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면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퇴직사유의 존부 또는 퇴직금 등 선정자 ○○○ 등과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각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부제소특약에 동의한 후에라야만 퇴직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운용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 포함된 위 부제소특약 역시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선정자 ○○○ 등이 실제 퇴직과 동시에 혹은 그보다 몇 주 앞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제소합의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의 사전포기는 근로계약의 계속 중에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정자 ○○○ 등이 이미 퇴직의사를 밝힘으로써 잠정적인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그 일련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직원 제출과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후 다소의 간격을 두고 실제 퇴직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퇴직금의 사전포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선정자 ○○○ 등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 피고 회사로부터 법정퇴직금 이외에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부제소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6, 41, 42, 43, 48, 49, 51, 52, 55, 56, 57,58, 6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부제소합의를 기재한 서면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부당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원고는 다시, 위부제소합의는 퇴직위로금에 관하여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지 법정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법정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정자 ○○○ 등의 진의(眞意)가 아니고 피고 회사로서도 선정자 양×식 등이 위와 같이 서약서나 퇴직위로금 영수확인서에 기재한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 등이 퇴직할 때 피고 회사에 교부한 각 문건에는 명시적으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정자 ○○○ 등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퇴직위로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법정퇴직금에 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선정자 ○○○ 등이 희망퇴직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두 위와 같이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취지가 기재된 문건을 피고 회사에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위 부제소합의가 선정자 ○○○ 등의 진의 아닌 의사 표시이고 피고 회사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⑷ 원고는 마지막으로, 선정자 ○○○ 등이 퇴직할 때 피고 회사에 제출한 퇴직위로금 영수확인서나 서약서는 피고 회사가 명예퇴직제 등을 실시하면서 퇴직원의 일부로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을 배포하여 선정자 양×식 등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날인하게 한 것으로 위 각 문건은 일종의 예문에 불과한데, 그 내용이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 등 근로자 일방에게만 심히 불리하여 근로자에게 구속될 의사가 결여 되었으므로 그 구속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부제소합의는 선정자 ○○○ 등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희망퇴직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선정자 양×식 등과 피고 회사가 진정으로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개별적인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라 할 것이고, 비록 그것이 동일 내용이 인쇄된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망○○○, 선정자 ○○○, ○○○(이하 ○○○ 등이라 한다)가 ○○○○에서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은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조직변경에 따른 것이고, 가사 ○○○ 등이 ○○○○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 전적(轉籍)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전적은 ○○○○ 및 피고 회사가 속한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 등과 ○○○○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되어 피고 회사가 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의(自意)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 등과 ○○○○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되어 피고 회사가 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 등이 ○○○○에 입사한 때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 및 피고 회사에서 각 퇴직할 때에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으로서 망 ○○○호의 17,281,910원 중 그 상속인인 선정자 ○○○에게 7,406,530원(17,281,910원 × 3/7), 선정자 ○○○, ○○○에게 각 4,937,680원(17,281,910원 × 2/7), 선정자 ○○○에게 10,805,530원, 선정자 ○○○에게 34,062,68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6.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4.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선정자 ○○○, ○○○, ○○○, ○○○, ○○○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므로, 위에서 인용할 금액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위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김성대, 견종철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7.4.10 서울고법 2005나4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