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누10769 판결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시행된 2002.10.31.경 이미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지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이 원고 서○○에게 통지한 해고통지문에는 원고 서○○이 징계파면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은 참가인의 묵시적 동의 아래 정년경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시점까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파면하였음을 통보한 것이지 취업규칙상 정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장소적, 시간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판결

* 사 건 : 2005누107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5누10776(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항소인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5.5.3. 선고 2004구합18689, 18702(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05.09.14.

* 판결선고 :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