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5누20278 판결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하 4행 'J은'을 'E은'으로, 3면 5행 '인사위원회의'를 '징계위원회의'로, 4면 6행 '2. 인정사실'을 '나. 인정사실'로, 4면 9~10행 '갑 제37호증'을 '갑 제37, 44호증'으로, 6면 6행 'F을' 및 '노동조합와의'를 '노동조합 회계감사 K를' 및 '노동조합과의'로, 6면 9행 '2000. 4. 18.'을 '2002. 4. 18.'로, 7면 하 3행 '2002. 7. 5.까지 사이에 15회에'를 '2002. 6. 27.까지 사이에 14회에'로, 8면 2행 '14회에'를 '13회에'로, 8면 3행 '9회에', '4회에' 및 '5회에'를 '11회에', '3회에' 및 '6회에'로 각 변경하고, 8면 15행 '이에' 다음에 '참가인 C, D, E을 비롯한'을 추가하며, 9면 하 6행 '참가인들은'을 '참가인 B, C, F은'으로 변경하고, 9면 하 3행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를 삭제하며, 10면 12행 '같은 달 18.'을 '같은 달 20.'로, 10면 하 3행 '플랭카드'를 '플래카드'로 각 변경하고, 12면 하 7행 '또한' 앞에 '그 항소심에서 위 법원은 2005노360 판결로 참가인 B, D, E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참가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를 추가하며, 13면 8행 '1인과'를 '2인과'로, 13면 8~9행 '4명으로'를 '3인으로'로 각 변경하고, 13면 하 4행 '(가)'를 삭제하며, 17면 3행 '18명에'를 '19명에'로 변경하고, 17면 7행 '위와 같은'을 삭제하며, 18면 2행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19면 15행 '함께'를 '함께'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