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누2291 판결

‘피고는, ① 원고가 악의적으로 참가인의 근무성적을 최하위로 평가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근무성적 평가를 전혀 믿을 수 없고, 원고가 내세우는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에 따르더라도 이는 평점상 대략 B-내지 B+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평가는 재임용탈락의 근거가 될 수가 없으며, ② 재임용심사와 징계처분은 별개의 의결사항이어서 과거 징계 관련 사실은 재임용심사의 의결근거가 될 수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재임용심사를 하였고, ③ 이 사건 시행세칙에는 상중하 중 3회 이상 ‘하’평가를 받으면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어떻게 ‘하’를 평가하는지 그 구체적 측정기준이 전혀 없어 과연 참가인이 재임용 탈락 대상이 되는 평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임용탈락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악의적으로 참가인의 근무성적을 최하위로 평가한 것이라거나, 참가인에 대한 위 근무성적 평가가 평점상 대략 B- 내지 B+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탈락 심사 때 참가인의 종전 징계사실을 고려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탈락의 주된 근거로 제출된 근무성적 평가자료를 이용하는 등 근무평가를 위주로 심사하였고, 종전 징계사실은 기타 고려사항으로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 규정상 근무성적 평가에 ‘리더십과 업무자세’가 포함되므로 종전 징계사실의 참작은 위부분에 관한 평가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종전 징계사실을 고려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탈락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참가인이 위와 같이 5명의 수석연구원에 대한 4차례 근무성적평가 중 규정상 평가 및 다면평가에서 연속하여 모두 최하위 평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가장 낮은 평정에 대하여 이를 ‘하’로 보아 재임용심사를 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상중하를 구분하는 명백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재임용탈락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종전 이사장 정기영이 다면평가결과를 인사 등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재임용심사에 사용될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세칙 제7조에 다면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갑 제9호증)에 비추어 위 정기영의 선언이 이 사건 시행세칙을 배제할 수 있는 규범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다면평가결과를 이 사건 재임용탈락의 근거로 삼았다 하여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4차례에 걸친 근무성적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평정을 받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참가인을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근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양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