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누25949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2. 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644호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07누25949

판결선고

2008. 5. 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한편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들을 특수영업팀으로 인사발령하였는바, 특수영업팀 인사발령은 그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적용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특별퇴직 불응자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은 미미한 반면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으며, 그 대상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특수영업팀 인사발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명령 역시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특수영업팀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에 해당할 뿐 사실상 정리해고의 수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참가인의 권한에 속하여 참가인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원고들을 특수영업팀으로 전직시켜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인사고과, 경력, 근속기간 및 상벌 등을 기준으로 특수영업팀 발령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그 대상자 선정의 기준 및 적용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직급, 급여 등 근로조건에 있어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은 점, 실적이 우수한 특수영업팀 직원들은 지점 또는 영업본부로 인사발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특수영업팀 인사발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참가인이 특수영업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원고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특수영업팀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은 2004. 12. 27.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 운용기준'을 제정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에게 적용하였는바, 위 운용기준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는 사실상 업무추진역 등 역직위 직원들이나 전문모집인 등 외부인력을 통해 수행되던 대출모집, 카드모집, 연체정리 업무 중의 하나만이고, 일반직원들의 경우에는 개인별 실적이 아닌 소속 점포의 실적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인사고과가 이루어지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개인을 1개의 부점으로 간주하여 일정한 목표가 부여되고 개인별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인사고과가 이루어지며, 그 인사고과에 대하여 위 운용기준 및 그에 준거한 내규인 역직위 운용기준이 적용되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들은 인사조치되었고(관행상 역직위 운용기준은 실적부진의 경우에는 부점장급 또는 정년을 5년 남겨놓거나 7.5년차 이상인 4급 A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되었다), 또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 운용기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는 일반직원들보다 부당하게 높은 목표와 엄격한 인사 기준이 부여되었으며, 원고들은 기존의 안정된 영업점에서의 지위가 박탈되어 은행창구나 은행전산망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운용기준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은 위 운용기준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위 운용기준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전보명령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특수영업팀 인사발령과 더불어 특별퇴직을 실시함으로써 미보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특수영업팀의 신설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미보임 인력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직급이나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은 점,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은 대출모집, 카드모집, 채권추심 업무 중 그들이 희망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선택하였고, 위 업무들은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로서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에게 생소한 업무가 아니라 이전에 영업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해 오던 업무이며, 나아가 위 업무들 이외의 나머지 업무에 대한 실적도 목표이익의 40%까지 인정받은 점, 특수영업팀은 신설된 조직이라 초기에는 사무실과 집기 등이 확보되지 않아 근무환경이 불편하였으나, 곧바로 대출모집반, 연체정리반, 카드모집반 등 정상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사무실과 집기 등을 구비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을 제18호증의 1의 기재), 참가인은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연수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한 점,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은 2004. 12.부터 2005. 6.까지 그 주업무에 따라, 대출모집의 경우 목표이익의 0%에서 112%까지, 카드모집의 경우 1.3%에서 197.8%까지의 실적을 인정받았고, 연체정리의 경우 전 직원이 최고 172.9%까지의 실적을 인정받아 목표이익을 전부 달성하였으며,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 중 위 기간 동안 목표이익의 100% 이상의 실적을 인정받은 직원이 20명 이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개인별 업무목표가 과도하게 부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역직위 운용기준'에는 '업적부진, 근무성적불량 또는 취급여신의 부실과다 등의 사유로 인사상 사후관리가 필요한 직원을 일반역직위[업무추진역, 여신관리부(소속) 조사역, 여신정리실(소속) 조사역, 지역본부(모점) 조사역]로 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부점장급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2000. 11.경 작성된 참가인의 역직위 운용제도 주요개편 내용에 의하면 4급 A보다 하위 직급인 4급 B, 4급 C도 역직위 발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인건비 감축폭을 정하고 있는 점(갑 제38호증의 2의 기재), 종전에 부점장이 아닌 4급 직원들도 다수 역직위 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제16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 운용기준'을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표시 중 원고 2. 'F'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이재권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