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누30057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철의 김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