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2. 28.자 2007라837 결정

채권자 노조는 D산업과 D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14.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고 같은달 17.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 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제조·조립·정비·판매·금융·보급 및 서비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채무자 회사에는 종전 F 소속 전(全)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고 한다)이 있었고, 기존 노조의 규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노조는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2004. 8. 1.부터 2006. 7.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들인 K 외 36명은 2005. 7. 11. 19:00경 L에서 'A노동조합 C지부(준)(이하 '이 사건 C지부'라고 한다) 결성 총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노조의 노조원으로 가입하고, A노동조합 C지부(준)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지부 임원으로 지부장, 수석지부장, 사무국장을 선출하였다.

채권자 노조는 2006. 1. 26., 같은해 2. 2., 2. 9. 및 6. 2. 4차례에 걸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노조의 이러한 단체교섭요구가 이 사건 2004. 8. 1.자 단체협약 제2조에 배치되고, 이 사건 C지부는 기존 노조의 규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비추어 조직구성이 불가능한 사실적·법률적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기존 노조는 2006. 6. 30. 조합원 약 77%의 찬성을 얻어 산업별 노동조합인 채권자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7.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개최된 채권자 노조 정기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채권자 노조 M지부(이하 '이 사건M지부'라고 한다)로 편제되었고, 한편 채권자 노조의 규약(2006. 12. 21. 개정)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인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판단에 따른다.

지부는 공동투쟁경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도에 설치된 지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체교섭권은 조합에게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기업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기업지부는 2009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기업지부는 2009년 10월부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산하여 해당 지역으로 자동으로 편제된다.

한편, 기존 노조는 채무자 회사와 2006. 8. 1.부터 2008. 7.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6. 5. 4.부터 2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같은 해 8. 23.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 3, 6, 10조는 종전 단체협약이 조합과 조합원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노조와 노조원으로 달리 규정하는 것 이외에 그 내용은 같다.

채권자의 주장

판단

이 사건의 쟁점

먼저, 이 사건 C지부와 이 사건 M지부는 모두 채권자 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지부와 이 사건 M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기존 노조가 이 사건 M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그 조직대상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존 노조와 이 사건M지부는 조직대상을 같이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은 채권자 노조에게 승계되어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가 기존 노조 또는 이 사건 M지부의 조직대상에 포함된다면, 채권자 노조가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의 사무직 노동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5급 관리직 이상 직급사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 제6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단체협약과 관련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기존 노조 또는 이 사건 M지부의 조직대상에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기존 노조의 조직 대상에 관하여 본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도 기존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기존 노조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단체협약 자치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만 그 적용이 배제될 뿐이다.

그렇다면, 기존 노조의 지위를 승계한 채권자 노조가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노동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단체협약 제6조를 변경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노조가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 제10조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충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채무자 회사 소속 사무직 노동자들이 채권자 노조에 가입하여 이 사건 M지부와 별도로 이 사건 C지부로 편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기존 단체협약과 관련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