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재누236 판결

원고는 1978.10.2. 당시 체신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1997.9.8.부터 참가인 산하의 상주전화국 시설운용부 고객시설과 전용회선 운용실의 통신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8.3.18.부터 같은 해 11.2.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무단조퇴를 하고 한 차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직무이탈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무단조퇴 등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담당 과장에게 항의를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8.12.11. 참가인으로부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1.21. 기각 당하였다.

원고는 1999.2.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4.2. 신청을 기각 당하자, 같은 해 4.23.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24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같은 해 7.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1999.8.1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5.12.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9.7.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0두80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1.1.8. 상고가 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원고는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취지는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주장

판단